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해박한 법률지식…법관사회에서 ‘발군’…탁월한 리더십 갖춰
▲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 신종철
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박병대 후보자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란 논문으로 법률분야 논문상의 최고영예로 꼽히는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는 법관사회에서 '발군'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으며,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선후배 법관들과 법원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과 존경이 매우 두텁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 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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