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12일 제주를 찾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는 국방부가 지난 4월 말 '대양해군 전략'을 사실상 철회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양해군의 모항 구실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국회 진상조사단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고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필요, 적정한 입지 선정, 민주적 선정과정, 법과 절차의 준수,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4월 29일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이 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군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법 입법예고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내용인 합동성 발휘 목적을 '미래전쟁의 양상 대비'에서 '전장에서 승리'로 바꾼 바 있다.

이것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국방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주변국의 미래 위협과 첨단 미래전 대비에서 북한의 현존 위협 대비로 변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도 지난해 9월 이후 공식 행사나 문서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대양해군'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군 당국이 대양해군 전략의 일환으로 남방해상로 보호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그 명분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천주교 제주교구청에서 강우일 주교를 예방하고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국회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측과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