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아직도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시계가 멈춰 서 있다. 여전히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다. 정부와 원전 마피아들은 여전히 '원전 만세'를 외치고 있고,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원전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다.

지난 9일(독일 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판이한 인식이 드러났다.

메르켈 총리는 "안전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독일에 원전 기술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다. 원전 자체의 불안전성과 그로 인해 국가의 번영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원전의 파괴적인 위력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 직후 독일 내 17개 원전 중 1980년 이전에 건설된 7곳의 가동을 중단했고, 궁극적으로 17개 원전 모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라는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원전을 2024년까지 35기, 2030년까지 40기로 늘리고, 현재 34%인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게 후쿠시마 사태는 지척의 일본이 아닌 저 멀리 바다 건너 외딴 섬나라에서 벌어진 하나의 작은 사고에 불과한 모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사자인 일본의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보유해 미국(104기), 프랑스(59기)에 이어 3번째 원전 강국이었다. 2030년까지 자국 내 원전 14기를 신설·증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은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0일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했고, '탈 원전' 정책으로 완전 변경했다. 올여름에는 54기 중 42기를 가동중단해 원전가동률을 2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우리 정부에게 원전 사고는 그것이 벌어져 재앙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귀찮은 일일 뿐이다. 하지만, 99년 10월 원자력 건설 과정의 실체인 불량용접과 날림공사 등이 밝혀졌고,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는 파괴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태라는 중대한 사태에도 안일한 대처와 부실한 대책만을 내놓는 정부의 모습에 절망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나라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재구성해야 한다. '원전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원전 건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 저감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제4회 한중일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 현 청사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어디든 일본의 제안을 수용해도 좋을 듯 하다. 현장에서 3국 정상이 원전 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현지의 생생한 증언을 접하고 와야 한다. 폐로 절차가 진행중인 하마오카 원전을 직접 시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원전 정책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