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3일 오전 11시 10분]

금리 동결 이유는... "물가 상승 오름폭 축소"


한국은행(한은)은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5월 기준 금리를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연 3.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홀수 달마다 금리를 0.25%p씩 인상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결 결정은 한은이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 3월(4.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봄작물의 본격 출하로 인한 채소류 가격의 큰 폭 하락, 정유사 가격 인하에 따른 석유류 가격 오름폭 축소 등을 꼽았다.

하지만 아직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상한선(4%)을 웃도는 것이다. 또한 한은 스스로 앞으로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 증대, 국제유가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경제 불확실성 또한 금리 동결의 이유다. 한은은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문제,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 역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한은이 12일 내놓은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월보다 2조9000억 원 증가한 29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7900억 원(1월)→1조8000억 원(2월)→2조1000억 원(3월) 등으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은 가계 부채 문제를 유예시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