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공시현황'에 따르면,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는 대학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 50곳으로 증가했다. 등록금 상위 대학들은 추계예대(931만7천 원), 을지대(901만4천 원), 상명대 천안캠퍼스(899만9천 원)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869만2천 원), 이화여대(869만 원), 한양대(856만8천 원), 성균관대(850만8천 원), 고려대(846만1천 원)가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 중에는 이미 1년에 천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는 이들도 있다.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오마이뉴스> 조사에 따르면 강남대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의 1년 등록금이 1300만 원으로 평균 등록금으로는 가장 높은 학과로 나타났고, 고려대 의과대학은 1279만6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수학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세대의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연간 1420만 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의대나 약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 낮은 소비수준의 생활을 감수하게 하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또한 등록금 대출을 갚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4년제 대졸자 중 47.4%만이 정규직 진출


그렇다면 4년 동안 연평균 10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졸업한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중 최종학위가 4년제 대학 졸업인 258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8만 명 청년의 고용률은 74%, 실업률은 3%였다. 나머지 23%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74%는 2010년 8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전체의 고용률인 59%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같은 연령대의 대졸 미만 학력을 가진 이들의 고용률보다도 높다. 하지만 이들이 4년, 혹은 4년 이상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고용률74%에 안심하기 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즉 일자리가 없는 나머지 26%의 청년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26%의 청년들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예 노동시장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니트족이나 캥거루족, 또는 대학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다음해 상반기 취업을 위해 영어점수를 쌓고 있는 이들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전체 258만 명 중 68%인 174만 명이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전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55%의 141만 명만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 관계를 가지는 상용임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4년제 대졸자 중 절반 정도만이 안정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1달 미만인 임시직이나 일용직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도 12%로 32만 명에 달했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6%로 17만 명 정도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보면 4년제 대졸자 중 30%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고용률에 대비해서 계산해보면 4년제 대졸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4%만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졸자 희망임금 200만 원, 38.7%밖에 이루지 못해

그렇다면 이들의 임금은 어떤 수준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임금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4년제 대졸자의 평균임금은 213만5천 원으로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의 평균임금은 115만 원, 중학교 졸업 청년층은 130만8천 원, 고등학교 졸업 청년층은 159만9천 원, 전문대 등 2년제와 3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은 178만6천 원이다). 하지만 임금분위를 나누어 분석했을 때 상당수가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체 258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에 해당하는 74만 명은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8.7%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수치는 평균임금으로 초봉의 경우에는 더 낮다. 직장경력이 첫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4년제 대졸자의 초봉을 계산하면 평균 157만4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68.9%가 200만 원 미만의 초봉을 받으면 일하고 있다.

최근 대졸구직자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구직자의 희망연봉은 2473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의 희망사항을 이루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년제 대졸자는  38.7%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계청의 201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빈곤 여부를 분석해보면, 2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4년제 대졸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각각 8.0%, 8.9%에 달했다. 절대빈곤 가구는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상대빈곤 가구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경우이다.

결국 지금의 청년들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을 받아도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일자리 자체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방해 요인

문제는 높은 등록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상황이 향후 대학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높은 등록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이다. 물론 최근에는 등록금 대출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졸업 후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러한 선택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등록금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은 커지는데, 이때 미래가 확실하다면 쉽게 등록금을 빌리고 미래에 그것을 갚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년간 매년 1000만 원의 등록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래서 신용불량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면 쉽사리 대학진학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까지도 스스로가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야 할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높은 토익점수나 높은 학점으로 대변되는 스펙쌓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래를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빈곤의 대물림, 사회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져

그 결과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될 경우 이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는 신용불량이라는 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다시 부모가 되면 똑같은 사슬이 반복될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3%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은 실효성도 없었으며, 현재의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대학교육을 선택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등록금인하 정책과 함께 대졸자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고용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고용상황이 대졸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는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고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청년층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