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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정이만 던져주고 생색내는 정치벨트"

과학벨트 보는 충청권 시민단체의 다른 눈

등록|2011.05.16 20:10 수정|2011.05.17 09:31

▲ 16일 오후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충청권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심규상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충청권으로 지정된 가운데 충청지역 정치권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이하 충청권비대위) 입장은 조금 다르다.

충청권비대위는 16일 오후 4시 충남도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거점과 기능지구의 충청권 입지로 과학벨트를 부분적으로 사수한 것은 충청인의 이룬 값진 결실"이라면서도 "충청권에 쭉정이만 던져주고 생색을 내겠다는 것으로 정치벨트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결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인 것이다.

충청권 비대위의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우선 예산의 증액이다. 당초 과학벨트의 조성비용은 3조 5000억 원이었으나 이날 정부 발표는 1조 7000억 원이 증액된 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충청권 예산은 2조 3000억 원으로 44%에 해당된다. 핵심이 되는 기초연구지원액의 경우 충청권 1조 2000억 원, 대구 울산 포항 1조 1000억 원, 광주 등 나머지 지역 1조 2000억 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충청권비대위는 "지역불만 대처 차원에서 영호남으로  나눠 먹기식 분산배치 하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청권은 명분만 가져가고 실리는 각 지역에 나눠주는 누더기 정책으로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정치벨트의 한계로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행정도시 수정안 폐기에 따른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전국을 과학벨트 유치 경쟁적으로 전락시켜 국론분열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과학벨트 최종입지 결정을 앞두고는 비공개하겠다던 입지위원회 평가지표가 공개되기까지 했다.

충청권비대위는 "과학벨트 성패 여부는 세종시 정성건설과도 밀접한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단호한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충청권비대위 이두영 상임집행위원은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과 결과는 정부가 세종시를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추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나눠 먹기식 분산배치로 인한 문제를 찾아내 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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