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5월 23일)를 앞두고 충남 연기를 찾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지사는 17일 오후 4시 30분 충남지역언론연합, 세종미디어,세종중앙신협 주최로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 임기 당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원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원안 관철'을 공약으로 내걸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600여 명의 연기군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명령..더 이상 문제제기 안 된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온 관습으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 과정에서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안 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라는 것은 최근 몇 년간 단군이래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합의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2년 대선을 포함,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두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확인했다"며 "이제 그 누구도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 불편하다. 세종시 건설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청와대 지역사무실과 국회, 대법원이라도 내려와서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여야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원안으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작정한 듯 조중동을 직접 언급하며 "정치인보다 더 행정수도 이전에 안다리를 걸며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당장의 표만 노린 공약으로 평가 절하했고(2002. 12.10 사설), 수도권 집값폭락 재앙 등으로 부정적 시각(2002.12.10 기사)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에 '천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2004.6.18 칼럼), <동아>도 행정수도특별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설(2004.6.18)을 쓰는 등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중동, 정치인보다 더 행정수도 이전 반대"


안 지사는 특히 <중앙>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건설사들이 세종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충청민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지 않은 것을 '충청 표심을 의식한 '표'퓰리즘이 이성과 합리주의를 눌렀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며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과학벨트가 대한민국을 위한 앞선 산업으로 발전하기 바란다"면서도 "최종 입지산정과정에서 신의 없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갈등을 자초한 데 대해 야속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3조 5000억 원이 드는 사업이 (지역별 나눠주기로) 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한 푼이 아쉬운데 돈을 아껴 써야지 싸운다고 지역별로 죄다 나눠준다면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기보다는 정치의 눈치를 보게 돼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안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의 임무"라며 "세종시 건설을 위해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이날 강연에서 1971년부터 30여 년 간 지속돼온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에 대한 이념,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변천과정, 행정수도를 반대한 정치 및 언론세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과 역할 등 순으로 입장과 속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