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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반값등록금, MB에 건의"...김문수 "집팔아서?"

한나라당 논쟁 확대... 종부세 원상회복 주장도

등록|2011.05.24 12:13 수정|2011.05.24 17:12
[기사보강: 24일 오후 5시 10분]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이른바 '반값등록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대학생이 가장 문제로 삼는 등록금 문제가 잘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당과 국회는 대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의 이야기를 듣고 당정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남소연

'반값 등록금' 문제가 여권 내 포퓰리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추진 의사를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당내 우파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원내대표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한 정책협의회에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6월 중에 열어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 당정협회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필요시에는 대통령께도 결단하실 것을 건의드리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힌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반값'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도 있는데 본래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권 내 비판과 관련해 "내가 생각한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받아쳤다.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지적을 감안해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당 쇄신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문수 "다 공짜 하면 나라 문닫는 수 있어"... 정의화도 "인기영합"

'반값 등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세철회 문제와 함께 여권 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다 공짜로 하면 나라가 문 닫는 수가 있다"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집 팔아서 (등록금) 주나, 돈이 어디서 나오나.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서 "완벽한 준비없이 대학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내다보면 인기영합으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이라고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다.

이는 전날 친이명박계로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황 원내대표의 설명과는 달리 "아직 (청와대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일단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리자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열정을 갖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해 이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 발언이 '우호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가 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 5·31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경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400조 원이 되니까 다른 것을 줄이면 되겠으나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라고 재원문제를 지적해 아직 '친박' 내 의견통일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광호 "잘 살면 종부세 내야"

한편, 반값 등록금과 감세철회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24일 한나라당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활 주장도 나왔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가 종부세를 한 번 냈는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경감돼서 200만 원이 안 될 것"이라며 "잘 살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우여-이주영 체제 출범 뒤에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서 당이 제대로 길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당의 생명줄과 같다"며 "추가감세 철회나 등록금 경감은 정부와 어떻게 싸우든 꼭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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