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허재완) 매니페스토 연구회(회장 김광회 문화 관광 위원장) 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허재완 의장은 "이젠 정치 발전 없으면 국가 발전할 수 없어 정책 위주로 경쟁하는 풍토 만들어야 한다" 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통해 강조했다. 또 "선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유권자인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 의원들이 대한민국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광회 회장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맞는 실천적 대안들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문종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 평가 위원장이 '민선4기 및 5기 지자체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화 현황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는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서윤기 서울시 의원, 이창언 연세대 교수, 김성균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이었고 사회자는 김광회 회장이었다. 

유문종 위원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 하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는 곳은 4개(수원, 구리, 이천, 파주) 지자체뿐이다.

매니페스토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 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조례에는 운동의 목적과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의 역할 과 책임, 공약평가 기구의 구성과 평가 활동, 폭 넓은 실천 활동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언 연세대 교수는 '나는 가수다' 란 프로그램에 출연, 혼을 불어 넣어서 노래 부르는 가수처럼 '나는 정치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발제자인 유 위원장에게 매니페스토 실천 모범 사례가 있는지, 경기도가 매니페스토 실천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 위원장은 나주시 사례를 소개했다. 나주시는 평가위원을 무작위 공개 모집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과정에서만 매니페스토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부진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서윤기 서울시 의원은 정당이 공천과정에 매니페스토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니페스토 선언은 정치인 몫이지만 성패는 주민들 관심에 달렸다고 덧 붙였다. 즉, 주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도 신경 써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인 운동보다는 오히려 주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환 의원도 경기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이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검증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이행 기간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공개함은 물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균 소장은 현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정치 주체가 아니라 민원인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들은 지역에 대한 비전이 없다보니 선심성 공약만 남발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주민 접촉이 용이한 행사장 참여를 더 중요시 한다고 비판했다.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 오면서 공약에 대한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토목, 개발 같은 성장형 공약에서 복지 문화 교육 같은 '생활정치 공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러한 공약의 특성은 '선심성 공약' 이 아닌 '생활 밀착형 공약' 이라는 특징이고, 이렇듯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정치인들이 거는 게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매니페스토 공약에 대한 이해와 제도화가 필요 하다고 결론지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유미경 경기도의회 의원은 질의응답시간에 "정치인 들이 하는 공약 중에는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게 참 많다"며 "잘못된 공약에 대한 중간 평가 과정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양주승 경기지역언론사협회 회장은 "다음 토론회에는 여성들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광회 회장은 "매니페스토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매니페스토 활성화 하고 정치 개혁 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마무리 발언에서 밝혔다.

토론회는 오후 4시께 끝이 났다. 이날 경기도민 약 100명이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가 주최하고 '경기매니페스토네트워크'와 '경기지역언론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