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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은 'MB 노믹스' 지킬 아바타"

[박재완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경제 실정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

등록|2011.05.25 12:56 수정|2011.05.25 18:16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4신 : 25일 오후 5시 20분] "박재완, 'MB 노믹스' 지킬 아바타"   "'MB 노믹스' 지킬 아바타를 찾다가 박재완을 찍은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박재완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는 자신이 제일 잘 안다는 기조이기에 결국 지침을 집행할 후보자를 찾은 것"이라는 평이다.   박 후보자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MB 노믹스'의 폐해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대통령을 향해 적절한 문제제기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양극화 심화가 폐해"라고 반박했지만 박 후보자는 "양극화 추세는 완화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지역구 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봐 필드(지역 현장) 사정을 모르고 종이 자료로만 판단해서 그렇다"며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정부에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을 앉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박 후보자는 "인사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거기에 앉아있냐"고 질타했다.

[3신 : 오후 4시 30분]

"부실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후순위 채권 보상 부정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과 관련, 예금 보호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에 대한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 후보자는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울산 울주)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한번 약속(5000만 원까지만 예금 보장)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다"며 "어떠한 사건 때문에, 예금 보장한도를 넘어선 예금과 후순위 채권까지 보장해주면 우리 사회의 신뢰와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유사한 사건 발생했을 때 곳곳에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0만 원 한도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내내 감세 정책 철회를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흥덕갑)은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엄청난 국론 분열이 있었고 결국 세종시 원안대로 됐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과 고속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다,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유념하겠다"면서도 "세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세입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2신 : 25일 오후 1시 10분]

박재완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찬성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어떻게 보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찬성한다.
: 한나라당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 당정간에,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이명박 정부 정부 부채가 4년 동안 137조 원 늘었다. 여유 있는 계층의 세금을 걷는 게 '친서민 정책' 아닌가? 'MB노믹스' 고수하는 박재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 경기 회복에 상당히 기여했다.

25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에 대해 박재완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맞받았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은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 폭탄, 전월세 폭탄, 실업 대란이 벌어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영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재완 후보자는 "비교적 순탄하게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외국에서도 칭찬이 많다"며 "국민 체감과 거리가 있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기피,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MB정권의 장관후보자 4대 필수과목'이기도 하다고 힐난하고 있다. ⓒ 남소연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하반기에 전기 수도 요금이 오르는 등 앞으로 물가가 폭등된다"며 "물가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후보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충격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서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3% 인상을 두고 "3% 선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재완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2008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정무·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정부부처 통합,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처인)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에는 부처 통합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후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 사업 중 잘 된 게 없다, 박재완 후보자는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나라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또한 "각종 정책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후보자는 "민심 이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 사업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됐다', '그 돈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신 : 25일 낮 12시 50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이 쟁점이 됐다. '학자·정치인 출신'인 그가 경제부처를 이끄는 중책을 맡을 자격이 되냐는 것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정책학을 전공하고 행정학 교수를 지낸 박 후보자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무관 시절 2년 동안 재무부에 근무한 게 (경제 부문) 경력의 다"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재정정책을 전공했고 재정학·경제학 과목을 수강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장관은 '과목 수강'이 아니라 거시 경제 흐름을 꾀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역시 "후보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다"며 "많은 이들의 비판에도 박 후보자의 주도로 '감독과 정책'이 합치된 금융감독 체제가 마련됐다, 장관에 취임해도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릴까 걱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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