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 YMCA 협의회(대표 김형준, 차정인)는 25일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 보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창원시 통합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또 창원 도시철도 사업이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도 통과되지 않았는데...국비 예산 통과는 적법한가?

실제로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대중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해온 경상남도는 항만물류과가, 창원시는 건설과가 담당부서라고 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도시철도 도입을 대중교통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토목, 건설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도시철도를 추진하면서도 시내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밝힌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의 교통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비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기본설계,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한 국회의원은 예비타당성 검토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자랑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조차 통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 시킨 것은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한 달만에 적자 가능성 없다?

한편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창원시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자료는 없고 나중에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답니다.

"현재 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을 통보받았으며 사업개요 외에 별도 자료는 없는 상태다. 오는 12월까지 경남도가 기본계획수립 보완 및 승인 고시를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 창원시가 타당성평가 용역 등에 나서며 타당성평가 용역 때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을 계획이다."(2011년 5월 26일, 경남일보 "창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시민단체-시 공방" 중)

아울러 김해 경전철 같이 시민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적자 운영에 대해 "연간 306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1인당 요금을 1100원으로 하면 429억원의 매출이 발생, 적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이제는 아예 적자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월 15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창원시 담당자의 인터뷰와 비교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KDI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편익/비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도 적자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은 낮은데,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인당 요금 1100원만 받아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투입 비용에 비해 편익이 낮다고 분석한 KDI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편익/비용 지수가 0.8에 불과 한데도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창원시 담당 국장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울러 정말 창원시에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DI 예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창원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없고, 도시철도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 사례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김해~부산 경전철의 경우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연간 6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도 엉터리 수요 예측 때문에 연간 300억 ~450억의 운임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업 모두 무인 시스템 오작동과 부실 시공에 따른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선 유사 사례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하는 KD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지난 수 년 동안 버스 중앙전용차로제를 실시하자던 시내버스 회사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택시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던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느닷없이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버스 중앙전용차로제는 못한다고 발뺌해놓고, 도시철도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도시철도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교통 정체는 없다. 버스 중앙 전용차로제만 해도 지금 보다 버스가 훨씬 빨리 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어떤 철도 교통수단도 적자 안 나는 걸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처음 예상보다 적자가 더 많아졌다." 

사실, 시민단체의 불신은 중앙정부,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들의 말 바꾸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전철이 최고라고 했다가 또 자기부상 열차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노면전차가 최적 대안이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창원시 미래 교통 계획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신뢰할 만한 답이 필요합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앞으로 20년, 30년 후 창원시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승용차 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미래교통 계획은 한마디로 '무원칙 무계획'이 전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 자가용 운행을 편리하게 하는 팔용터널, 마산진해 해저터널, 제2봉암교 사업, 비음산터널, 제2안민터널 등 여러 곳의 터널과 도로 확장사업을 중복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와 도로 확장, 하나만 선택하자

이는 결국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도시철도가 만들어져도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도시철도가 좋다', '도시철도는 친환경적이다'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확실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 사업은 창원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시는 옛 마산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했던 수정만 STX 조선 기자재 공장 유치 실패를 참고로 주민참여, 시민참여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숨김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