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앞에서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 2012인 선언대회가 열렸다. ⓒ 김재우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은 6월 정신을 계승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입니다."

9일 오전 10시, 87년 6월 항쟁의 중심무대였던 명동성당 앞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2012명 선언대회가 열렸다. 선언대회에 참석한 선언자들은 "24년 전,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으로 복지국가 만들기에 함께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언대회에는 신기남 공동본부장,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2일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시민정치운동단체다.

발언자로 나선 신기남 공동본부장은 "87년 6월 항쟁이 정치민주화를 성취했지만 사회·경제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무상급식, 등록금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6월 정신을 계승한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제2의 민주화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도 "요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보육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 충분히 요구 사항을 이뤄낼 수 있다"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복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은 "복지가 경제를 훼손하고 흔들리게 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옛날 이론"이라며 "복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오늘 복지국가만들기를 위한 2012명의 선언은 고통 받으며 불안한 국민들의 삶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명동성당에서 수많은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87년 6월 항쟁과 오늘 2012명의 선언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체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어 "진보정치세력이 앞장설 테니 2012명이 아닌 2012만 표로 제2의 항쟁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에 이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선언문(아래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선언대회는 마무리됐다. 선언대회가 마무리 된 후 이 공동대표는 기자와 만나 "복지국가가 이 시대의 민생불안을 해결할 당면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 힘을 모아 정치를 바꾸고 그 정치가 복지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투쟁에 대해서 "반값등록금은 경제사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민생요소이자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사회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의의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6월 10일 함께 광장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언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도 이번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2012인 선언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정동영·정세균·천정배·이인영·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조원희 국민대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종일 KDI 교수 등 2012인이 참여했다.

선언문 전문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2012인 선언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되었으나 성장과 개발지상주의,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 민생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 △주거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의료와 건강 불안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은 이와 같은 5대 민생불안을 해결해 줄 복지국가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모든 정치세력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집권을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복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치 민주화를 이룬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는 제2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만능주의 국가를 끝내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을 선언한다.

2011년 6월 9일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