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연대연합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선거연합을 성공시켜 지방권력을 교체한 인천에서 야권연합이 깨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선거연합의 핵심 정책을 놓고 민주당 송영길 시장과 진보정당·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가칭 송도국제영리병원) 신설이다.

2005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송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졌다. 송도국제영리병원은 특별법에 의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돼, 내국인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송도국제영리병원의 규모는 1000병상 미만으로 계획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 기반시설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영리병원 신설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영리병원 신설 대신에 인천지역에 부족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FEZ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나 교육 등 핵심적인 정주 여건이 필수적인 만큼, 송도에 국제병원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달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영리병원 신설로 인한 의료 민영화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통해 러시아, 중동 등의 의료 관광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9일 인천시 대변인은 "국내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데,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의료 관광 유치와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며 "조만간 보건단체 등과 대화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시장 영리병원 태도 분명히 하라"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야권선거연합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인천지역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는 송도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한다며 송 시장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 최초의 진보단체장을 2명이나 배출한 민노당은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송 시장의 분명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용규 민노당 인천시당위원장은 9일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를 통해 "송 시장이 송도국제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민주당과의 야권연합은 깨진다.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송도영리병원은 야권 정책연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연합을 통해 분명히 영리병원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영리병원 추진 반대에 대해 송 시장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에서 민주당과의 어떠한 연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깨진 연합은 다신 봉합돼도 흔적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송도에 거주할 외국인 수백명을 위해 영리병원을 유치한다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영리병원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내국인 진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송도에 국내 굴지의 병원인 1000 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한 뒤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전임 시장은 각종 토목사업만 하더니, 송 시장이 특권층만을 위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야권연합으로 당선된 시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 영리병원 설립 규제 완화" 규탄

한편, 인천지역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민노당 등이 함께하고 있는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등은 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의 지역사무소(연수구 소재) 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연대 관계자는 "송도국제영리병원 도입은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을 불러와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나아가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은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08년 동일한 취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