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등학교의 상벌점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과도하게 엄격한 상벌점제 관련 민원이 많아 2009~2010년 인천지역 고교 생활규정 상벌점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벌점제가 보다 민주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개선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에서 상벌점제 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 83개교에서 운영하다 2010년에는 87개교로 4개교가 늘었다.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2009년 34개교에서 2010년 30개교로 줄었다. 상벌점제 운영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벌점제의 점수는 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2009년 강남영상미디어고는 3점을 받으면 회부된 것에 비해 가림고는 70점을 받아야 회부됐다. 2010년 작전고와 대인고는 7점이면 회부됐으나 도화기계공고는 70점을 받아야 회부됐다.

선도위원회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2009년 89명, 2010년 95명이었으며, 전학은 2009년 7명, 2010년 11명이었다. 퇴학은 2009년 4명, 2010년 2명이었다.

노 의원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수가 최하 3점부터 최고 70점까지로 들쑥날쑥한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특히 어떤 학교는 흡연 적발 시 벌점 8점이었으나 다른 학교는 15점을 주고 있다. 또한 전학과 퇴학을 적용하는 점수도 학교별로 달라 벌점과 징계수위에 엄격한 일부 학교에서 전학이나 퇴학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상벌점제 운영은 학생 체벌 금지 이후 대체 선도방법으로 도입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일부 학교가 지나치게 엄격한 벌점을 적용해 권고전학이나 퇴학이 늘고 있지는 않은지 시교육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뒤 "시교육청은 학교자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상벌점제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권고하고 학생을 바르게 선도·계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상벌점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