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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상고가 경전철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심각한 도시경관 훼손 우려"

등록|2011.06.29 12:50 수정|2011.06.29 12:50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지상고가 경전철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오는 30일 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상고가 경전철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등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은 없고,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은 용역의 부실함은 물론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보다 더 많은 검증과 여론수렴이 필요함에도 대전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일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갈등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경쟁으로 변질되어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을 바꾸어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 '지상고가 경전철'은 대전 도시경관 및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로 15~20미터에 이르는 고가경전철을 도심 주요 간선축 도로와 갑천변에 건설한다면, '대전광역시 경관기본계획'에도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변경관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된 갑천을 비롯, 도심 시가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히, 고가 경전철 구조물의 경우 한 번 설치하면 다시 철거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는 물론 범시민적인 합의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의 정책혼란을 막고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혼선에 대한 대전시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고가경전철 건설계획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뿐"이라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한다면 더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경전철로 건설했을 경우, 심각한 경관훼손 문제가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뒷짐만지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한 용인과 김해, 대구 등에서 이미 심각한 도시경관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광주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러한 고가 경전철의 문제는 대전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로 건설되는 줄 알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대전시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연기를 주장하며 지난 2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김창수 국회의원과 대덕구 시·구의원들도 대전시청 앞에서 릴레이 연좌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 용인 고가 경전철-대로한복판에 중앙분리대 숲이 사라지고 흉물스럽게 위치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 용인고가 경전철-하천공간 빼앗은 고가 경전철 하천을 위협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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