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언론계가 뜨겁습니다. KBS수신료 인상 저지, 이와 연관된 민주당 최고의원 회의 도청 논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직접광고 금지 입법 제정 등.


어려운 용어들에 법제도적 과제가 섞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머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일상적 풍경 즉 상임위 점검, 규탄 집회, 파업 결의 등으로 인해 아예 이 문제에 관심을 닫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쉬운 사례로 비유하면 언론계의 4대강 사업이 종합편성채널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연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KBS, MBC, SBS와 유사한 방송사 4곳(메이저신문이 주도하는)을 허용(4대강 공사를 대기업에게 유리한 턴키방식으로 허가하고)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혜를 법제도적으로 보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절차를 무시한 공사강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고, 종국에는 언론시장을 저널리즘의 건강한 경쟁이 아닌 각종 황색언론의 각축장, 즉 언론계 생태계 파괴(4대강 생태계 및 환경 파괴)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종합편성채널-미디어렙 : 방송계의 4대강

종합편성채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규제가 약한 KBS, MBC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보도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할 수 있는데 반해 해당 채널에 대한 규제는 기존 방송보다 약합니다. 즉 공중파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광고유형이 허용되고, 뉴스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방송의 선정성 심의 여부가 매우 느슨합니다.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의무도 없고 현재 법상황에서는 방송광고(원래 방송광고는 방송사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를 직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광고주와 방송사가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전파매체를 사용하는 방송사에게 광고주와 결탁해 공공재인 전파자원을 기업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죠. 기존에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자적으로 해왔고, 운영내용 중에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일정정도 광고를 배분해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상태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향후 방송광고는 미디어렙을 통해 대행될 예정인데요. 미디어렙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쟁점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방식입니다. 한나라당이나 광고주협회 등에서는 종편에 대해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등에서는 '조중동 종편 광고 직접 영업금지를 위한 미디어렙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 특혜요구도 '노골적'... 정부, 좋은 파트너(?) 위한 '몸부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 KBS 수신료 △ 종합편성 채널 사실 6월 임시국회 상황은 이미 2011년 새해벽두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 발표가 있었고, 2011년 1월 해당 언론사들은 자신의 지면을 통해 '특혜를 더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종합편성방송채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준비하고, 이를 법제도로 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1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이 새해 첫날부터 요구하는 특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일자 지면에 "종편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2~3년간 케이블TV의 낮은 채널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중파(6,7,9,11번)와 인접한 5,8,10,12번 등을 종합채널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 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1일 사설을 통해 "방통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공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정부도 새 방송사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향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각종 토론에서 제시한 내용,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등등을 종합하면 종합편성채널이 요구하는 특혜와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법제도적 장치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를 통해 조중동 종편 광고시장 형성) △ 종합편성채널 낮은 채널번호 확보 △ 전문 의약품 등 광고 규제 완화(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기금 지급 유예 △ 방송광고대행사인 미디어렙에서 직접 광고 등입니다.

이중 수신료 인상, 미디어렙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구요. 전문 의약품 광고규제완화는 6월 중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 논란과 맥을 함께 합니다.

현재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약 14.5조 원, 전문의약품 시장이 11조 원, 일반의약품이 2.5조 원, 의약외품이 1조 원인데요. 현재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이를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즉 그 뒤에 이어질 약사법 개정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기득권 '여론'전술에 말리면 안돼~

한국사회 기득권층이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안을 복잡하게,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세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해 집단간 밥그릇 싸움, 복잡한 용어들로 사안을 어렵게 하기, 시간벌이기 전략으로 시민들의 관심 떼기 등등.

4대강 공사로 인해 한반도 전 산천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농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방송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과 재벌 그리고 권력간에 짬짜미로 인해 언론은 저널리즘의 기능을 잃고 시민들은 사회현안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잃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됩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 즉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기득권이 이 흐름을 만들고 메이저 보수 언론이 이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주요현안, 즉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술에 우리가 말리면 안됩니다.

복잡하지만 한 겹만 벗기면 그들의 의도가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지만 한번만 더 생각하면 그들의 장난이 보이고, 긴 시간에 지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기득권들의 장난으로 시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점.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환경에도 이 긍정적인 흐름이 스미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