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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해병 부대 방문, 인권실태조사 하겠다"

등록|2011.07.05 15:04 수정|2011.07.05 15:38
군 인권센터는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총기사건과 관련, 5일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해병대 인권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해병대의 사건·사고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병대는 은폐와 축소를 반복했으며, 심지어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피해자 가족을 회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안보 이슈 때문에 엄정한 군기와 강한 전투력이 강조되는 이면에 군 장병들의 숱한 인권침해와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 인권센터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병대 1사단 병사들의 가혹행위 실태를 공개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권고했음에도 해병대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도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직접 해병대 부대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장병들과 접촉하면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의 발생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지난 3월 위원회의 해병 1사단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시 권고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 권고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병 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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