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특위, 8개월 만에 '공천 룰' 확정
전당원투표제·오픈프라이머리·배심원단 평가제 도입키로
[기사 수정 : 11일 오전 10시 50분]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가 가동된 지 8개월 만에 총·대선 후보 선출 및 공천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천정배 당 개혁특위 위원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당 개혁특위 최종안을 알렸다.
다만, 전당원 투표제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중앙대의원 20%, 당비납부당원 30%, 일반당원 50%의 비율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 위원장은 "모든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전면적 전환에 일부 무리가 있고 당의 핵심적인 당원들을 우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은 기존에 논의됐던 완전국민개방경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르기로 했다. 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현장 투표와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 거주지역이 확인된 이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로 집계된 득표결과 50%와 지역별 인구비례로 보정된 득표결과 50%를 합산해 전체 득표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총선 후보, '완전개방국민경선제 + 슈퍼스타K'로 뽑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당원 참여 명시 여부'는 "완전개방국민경선제와 슈퍼스타K 방식(배심원단 평가제)"이 복수안이 되면서 무산됐다. 앞서 당원 참여를 명시하지 않은 완전개방국민경선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와 관련, 천 위원장은 "완전개방국민경선제를 70%, 배심원단 평가를 30% 반영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다수안"이라며 "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과 배심원 평가제를 가미하자는 게 소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평가제는 ▲ 전략공천지역 ▲ 단수후보 추천지역 ▲ 야권연대 양보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구의 30%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배심원단 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100% 완전개방국민경선제가 시행된다. 배심원단 구성은 외부인사 50%가 참여하는 배심원단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총 500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전문가 배심원과 일반 배심원의 비율을 1:1로 할 계획이다.
공천 과정도 공천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어 진행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강화된 도덕성·정체성 평가를 진행하고, 이 평가를 통과한 후보에 한해서만 후보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 위원장은 "배심원단 평가제를 30%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실현 가능성 측면도 있다"며 "서울의 경우 50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구 모두에서 각각 50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한다면 수천 명의 배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후보 가산점 배정안, 합의 못 이뤄 복수안으로 제출
마지막까지 발목을 붙잡았던 여성특례조항은 "각종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다"로 정리됐다. 다만, 2012년 총선의 경우,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 15%만 공천하기로 했다. 또 향후 민주당 전국대의원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 가산점 혜택 부분은 20%로 정리됐다. 다만, 가산점 예외 조항 부분에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복수안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당 개혁특위는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전·현직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10%만 주거나 아예 20% 모두 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나이 논란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후보와 관련해선 "35세 미만"을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청년 비례대표후보를 20대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소수안에 그쳤다. 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당 보좌관 경력 및 당 기여도도 고려해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천 위원장은 8개월 만에 끝난 개혁특위 최종안에 대해 홀가분함을 표했다. 그는 "당 개혁특위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으로서 최종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최종안에 대한 의결이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가 가동된 지 8개월 만에 총·대선 후보 선출 및 공천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천정배 당 개혁특위 위원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당 개혁특위 최종안을 알렸다.
다만, 전당원 투표제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중앙대의원 20%, 당비납부당원 30%, 일반당원 50%의 비율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 위원장은 "모든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전면적 전환에 일부 무리가 있고 당의 핵심적인 당원들을 우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은 기존에 논의됐던 완전국민개방경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르기로 했다. 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현장 투표와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 거주지역이 확인된 이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로 집계된 득표결과 50%와 지역별 인구비례로 보정된 득표결과 50%를 합산해 전체 득표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총선 후보, '완전개방국민경선제 + 슈퍼스타K'로 뽑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당원 참여 명시 여부'는 "완전개방국민경선제와 슈퍼스타K 방식(배심원단 평가제)"이 복수안이 되면서 무산됐다. 앞서 당원 참여를 명시하지 않은 완전개방국민경선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와 관련, 천 위원장은 "완전개방국민경선제를 70%, 배심원단 평가를 30% 반영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다수안"이라며 "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과 배심원 평가제를 가미하자는 게 소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평가제는 ▲ 전략공천지역 ▲ 단수후보 추천지역 ▲ 야권연대 양보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구의 30%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배심원단 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100% 완전개방국민경선제가 시행된다. 배심원단 구성은 외부인사 50%가 참여하는 배심원단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총 500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전문가 배심원과 일반 배심원의 비율을 1:1로 할 계획이다.
공천 과정도 공천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따로 두어 진행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강화된 도덕성·정체성 평가를 진행하고, 이 평가를 통과한 후보에 한해서만 후보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 위원장은 "배심원단 평가제를 30%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실현 가능성 측면도 있다"며 "서울의 경우 50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구 모두에서 각각 50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한다면 수천 명의 배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후보 가산점 배정안, 합의 못 이뤄 복수안으로 제출
마지막까지 발목을 붙잡았던 여성특례조항은 "각종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다"로 정리됐다. 다만, 2012년 총선의 경우,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 15%만 공천하기로 했다. 또 향후 민주당 전국대의원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 가산점 혜택 부분은 20%로 정리됐다. 다만, 가산점 예외 조항 부분에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복수안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당 개혁특위는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전·현직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10%만 주거나 아예 20% 모두 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나이 논란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후보와 관련해선 "35세 미만"을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청년 비례대표후보를 20대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소수안에 그쳤다. 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당 보좌관 경력 및 당 기여도도 고려해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천 위원장은 8개월 만에 끝난 개혁특위 최종안에 대해 홀가분함을 표했다. 그는 "당 개혁특위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으로서 최종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최종안에 대한 의결이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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