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수석 법무부 장관에 임명? 최악 인사"
민주당 "반드시 저지... 한나라당, 문재인 반대했던 거 잊었나"
▲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권재진 민정수석. 권재진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기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법권력 전횡과 탈선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태도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저축은행 증인으로 얘기되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도 해명할 것이 남아있으며 대통령 가족과도 친밀해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임기 말에 국정운영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최악의 인사"
민주당 소속 김학재, 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최악의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 인사에 대한 자성 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맹공을 퍼부은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직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확신하다"며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불거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 주는 정신적 테러"(유기준 대변인), "문재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나경원 대변인)라는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대구·경북 출신인 권 수석은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으로, 이귀남 현 법무부 장관(12기)이나 김준규 검찰총장(11기)보다 선배다. 사정라인 인사 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권 수석이 '직'에 오르지 않은 채 후배들이 장관 및 총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 정부가 사정라인을 휘두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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