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제 재공모 절차를 통해 추천된 박수찬(55) 교장 후보에 대해 다시 임명제청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과 교육시민단체로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림중 구성원과 교육시민단체 25일 집회 뒤 농성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야당·무소속 의원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히 교과부를 겨냥해 "임명제청 거부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영림중이 있는 구로지역시민단체들도 25일 교과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안민석(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등 교과위 소속 야당·무소속 의원 8명 전원은 이날 성명에서 "교과부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박 후보가 정당후원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미루는 해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며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는 것이 헌법 규정"이라면서 "형 확정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박 후보에 대해 거부 행동을 하려는 교과부장관은 점쟁이냐"고 각을 세웠다.

영림중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 서울지부, 구로지역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6시 교과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영림중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장공모 심사위원회는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박 후보에 대한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영림중 학교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김경숙 영림중 학교운영위원장은 "교과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트집을 잡고 평교사 교장을 거부하려는 것은 딴죽걸기"라면서 "학교 자율화를 내세운 교과부장관이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결정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도 "2월 임명제청 거부 때 변변한 항의도 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 중견관리는 "교장 임명제청 자체가 교과부장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박 후보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면 제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 의사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와 물밑접촉을 갖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월 말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후보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공정한 공모 절차' 등이 교과부가 내놓은 거부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