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굶어 한진중 해결할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전경련 이중대거나 공범"
[인터뷰] 이인영 민주당 야권통합특위 위원장
▲ 이인영 민주당 야권통합특위 위원장 ⓒ 남소연
"사람들은 날더러 네가 밥을 좀 굶어라 하는데, 내가 밥을 굶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단식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이건 내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해결해야지.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러나 어떻게, 지금 현실이. 아휴…."
오는 24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공장 타워트레인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0일을 맞이한다. 30일 제3차 희망버스는 전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부산으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발 제2의 6월항쟁, 7.8.9 노동자대투쟁의 바람은 시작된 것일까.
이인영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그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국에서 만연된 비정규직.정리해고라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바꾸자는 전주곡이 시작됐다"며 "그 누구도 김진숙의 외침을 막을 수 없고 물꼬는 터졌으며 이미 대세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의 역사가 전태일의 외침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듯, 우리는 이제 김진숙의 고공농성 전과 후로 나누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무자비한 정리해고의 시대냐, 정리해고 없는 나라로 갈 것이냐 그 커다란 분수령 앞에 맞닥뜨려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 이 대세에 불을 붙이고, 나란히 한 방향으로 서서 거대한 불화살을 쏘자고 당부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드러난 '51 : 49'의 불안한 승률구조로는 이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재의 정지조건에서 한진중공업 문제를 풀기에는 "야권의 자력만으로 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걸 뛰어넘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정치력의 핵심은 대중의 분노와 여론의 압박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통합이냐 선거연대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연대만으로는 당면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의제(금융지배, 노동유연성, 규제완화, 부자감세, 작은정부, 복지축소, 공기업민영화, FTA)를 바꿔내기 어렵다고는 판단했다.
그는 "지금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구가 진보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확실한 승률구조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이겨야 '새롭게 형성된 정치주체'들이 20~30년간 노력해서 복지국가와 평화체제 등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통일의 초석은 놓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은 놓았겠지만 정작 통일은 못 보았고 복지국가를 완성하지도 못했다며, 통일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완성할 임무는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형성될 새로운 정치주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패권을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소박한 개인 자격으로 희망버스 탄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오늘 '희망버스' 타고 부산에 간다는데, 이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꽤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산에 간다. 나도 30일 희망버스에 오를 예정이다. 진보개혁모임 차원에서 가기로 했다."
-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희망버스를 타기로 결심한 것은 왜 그런가.
"마음이…, 가니까. 비단 한진중공업만의 문제인가, 김진숙만의 문제인가 생각하는 것이다. 저건 나의 문제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다. 나도 무슨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가는 게 아니다. 소박하게 한 개인으로 가는 것이다."
- 정치인이 소박하게 개인으로 '희망버스' 탄다니까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데, 왜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희망버스' 대열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나.
"정리해고 없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나라. 이것은 더 이상 꿈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가까이 왔음에 대한 메시지로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당연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묵인하고 방조됐던 걸 바꾸려는 전주곡 같은 움직임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는 만연된 '불편한 진실'이다."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35m 크레인 위로 올라간 것은 단순 노사관계로 한진중공업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게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의 견해다. 이 문제를 풀 정치적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조남호 회장을 국회 청문회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한진중공업을 찾아가 대화하거나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 국회 차원의 개입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전경련의 몰사회적 인식과 편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타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정치행동은 모두 해야 한다. 정기국회 때 더 강렬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증폭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나라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투표로 반드시 폭발할 것이며, 선거궐기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 오는 24일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시위를 벌인지 200일이 된다. 그는 최악의 인권상황에 놓여 있다. MB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그 누구도 김진숙의 외침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탄압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물꼬는 터졌고 이미 대세는 형성됐다. 한국 노동현실이 전태일의 외침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이제 김진숙의 고공농성 전과 후로 나누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무자비한 정리해고의 시대와 정리해고 없는 시대로 나가는 큰 분수령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억지춘향으로 막을 수 없다."
-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명박정부가 전경련 이중대거나 공범이거나 둘 중 하나다. 차제에 국회에서 너무 쉽게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들을 손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절차를 포함해야 하고, 기업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 정리해고를 해도 되는 절차는 없애야 한다. 이걸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쟁점화 해서, 내년 총선 때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시장권력 통제할 정치주체는 누구?
- 이미 시장권력이 정치권력 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국회가 조 회장을 청문회에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야권의 자력만으로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걸 뛰어넘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정치력의 핵심은 대중의 분노와 여론의 압박일 것이다. 물론 조 회장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현재 해외로 나가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한나라당조차도 성토했던 문제다. 낡은 기업문화와 노사관을 깨버려야 할 것 같다."
- 조 회장과 같은 시장권력이 국가권력 위에서 군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적어도 80년대까지 국가권력에 지배당했다. 국가권력에 잘보여 특혜를 받는 식이었는데 90년대 중반, IMF 이후 법외, 국가권력외로 또아리를 틀었다.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이 본질적으로는 대기업의 권력만 키워낸 꼴이 돼버린 것이다. 이걸 어떻게 다시 사회적 정의가 있는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진보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
▲ 이인영 민주당 야권통합특위 위원장 ⓒ 남소연
- 노회찬, 심상정 두 진보정치인이 10일째(22일 기준) 단식하고 있다. 두 정치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진중공업 사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매듭짓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해결사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학규 대표의 고민은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나의 고민은 내년 대회전에 어떻게 하면 최선의 진용을 짤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걸 서로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회적 단절의 시대를 사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 대회전을 앞두고 물밑에선 선거연대와 정당통합 문제를 두고 진통 중이다. 어떻게 보고 있나.
"나는 선거연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연대연합도 진화하는 것이다. 정지돼 있는 게 아니다.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 진보정당은 연대연합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민주정부 10년을 신자유주의정권으로 규정하고 절연했고 비판했다. 타격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연대연합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년만에 연대연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빠르게 바뀐 게다. 그런데 나는 지금의 속도보다 내년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과 4.27 재보선. 두 번이나 당했는데 손놓고 진보개혁진영의 흐름을 보고 있을까? 그렇게 보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박근혜당으로 변신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번의 선거가 모두 '51 : 49'의 승리였다는 점이다."
"보수를 무시하지 말라, 지구는 진보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 '51 : 49의 승률구조'는 불안하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인가."지구가 진보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합정치도 정세변화에 맞게 생물처럼 반응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의 20~30년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운명 앞에서 역사를 갖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복지국가, 평화체제, 통일로 가는 길이냐, 신냉전, 제2의 분단 고착화, 가짜 복지의 길, 시장권력이 판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사회로 가느냐. 갈림길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이다."
- 선거연대 전략으로 임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패한다는 것인가.
"연대연합 차원에서 후보단일화로만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걸로 불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87년 6월항쟁 때는 국민운동본부라는 투쟁의 구심이 필요했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는 선거의 구심이 필요하다. 바로 수권정당의 요구인 것이다. 그 누구든 모두 힘을 합쳐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시대적 과제가 뭘까 싶다. 그냥 먹히고 형체가 사라지는 정당이 아니라 정파등록제로 준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정치집단을 만들자는 게 내 생각이다."
- 민주당은 선거 때는 연합에 적극 나서지만, 한-EU FTA나 KBS 수신료 문제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진보정당이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게 사실 아닌가."충분히 걱정할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유턴하지 않았나.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유턴해주어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쉽게 유턴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 생긴 것이다. 민주당의 DNA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불과 1년이라 별 차이는 없지만 5년~10년을 보면 진보적 가치의 지자체와 보수적 가치의 지자체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대세가 되는 걸 봐라. 솔직히 민주당에게는 그것밖에 길이 없다. 몇몇이 끌고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방향으로 민주당을 밀고 있는 것이다. 생활진보. 이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최근 수임기구위원회에서 '진보신당과 선통합 논의한 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를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 결과(진보통합)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기를 풀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념의 범주를 넘어 현실정치에서 새로운 통합, 진보의 재구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념적 범주로 보자면 국민참여당은 진보적 자유주의다. 민주당은 중도자유주의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로 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민주당은 행태의 급진성을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정치공학에 갇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대통합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주체를 짜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란히 서서 한 방향으로 불화살을 쏘자"
- 민주노동당이 통합의 범주를 국민참여당까지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전체를 아울러 대범하게 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의 자기 플랜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는 이념노선이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논쟁을 한번 하고 싶다. 야권 전체 공동의 운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노선이 뭔지 내놓고 토론하자고 제의한다. 더 털고, 더 담대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엇을 중심으로 논쟁하자는 것인가.
"진보정당의 플랜보다 세상은 더 거대하고 빠르게 새로운 플랜을 요구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통일의 초석은 깔았지만 통일은 보지 못했다. 복지국가 초석은 깔았지만 복지국가를 완성하지 못했다. 2012년 선거는 비단 한 개의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주체가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다. 통일과 복지국가를 달성할 새로운 정치주체가 필요하다. 20년을 일관되게 밀어갈 세력. 그걸 만들자는 것이다. 작은 정체성보다는 큰 정체성, 반패권으로 뭉치지는 것이다. 역사의 대의를 위해 민주당은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 민주당 안에 이인영 최고위원처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되나. 당내 관료 출신과 운동권 출신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을 게다. 어느날 자신의 지역구가 징발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경선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큰 판의 변화다. 민주당 안이라고 왜 이해관계가 없겠나."
- 민주당 안에는 '당권은 호남, 대권은 비호남' 이런 게 정서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정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촌스러운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벽을 뚫고 정책과 노선으로 정치하자는 시대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호남이 아니다. 주요기반인 것이다. 민주당의 정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정책과 노선으로 정치하자는 내 견해를 더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진보적 가치를 내세워 전국정당으로 가는 길.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너 같은 견해로 얼마나 바꿀 수 있니? 하겠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바꿀 수 있다. 그게 원래 노무현, DJ정신이었으므로."
- 최근 부산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PK민심이 내년 표심에 어떻게 반영된다고 전망하나.
"김두관 지사의 당선과 김정길 장관의 45% 득표율을 보고도 부산경남의 변화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콩을 보고 콩이라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핵심은 양극화 후과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양극화는 전계급적 전사회적 전국민적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양극화가 심화됐다."
- 그 맥락이라면 대구경북의 민심도 변화할 것으로 보나.
"전통적인 지지율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 바람은 불고 있고, 태풍에 불덩이를 던져야 할 의무가 진보개혁진영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란히 서서 한 방향을 보고 일제히 불화살을 쏘자는 것이다. 강력한 불덩이로 수권정당을 만들자는 게다. 올해는 1986년과 1987년 혁명적 상황만큼 격동하고 있다. 대중의 의식과 행동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 대안정당과 수권정당은 대중의 강렬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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