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을) : 피해자 구제대책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 제도나 관행 개선에 관련된 것만 한다. 금융감독 전반의 문제를….
조경태 의원 : 총리실이 왜 있나? 수십만 명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사과해야 하지 않나? '똥폼' 잡으라고 그 자리에 있나?

2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의 결과 발표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은 빠졌고, 내용의 대부분은 재탕 수준에 그친 탓이다.

임채민 실장의 보고 형식으로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우선 금융회사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뽑고, 그 결정 내용 또한 공개하도록 했다.

태스크포스는 금감원 인적쇄신을 통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 금융회사 취업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직원의 77%에 해당하는 1159명이 퇴직 후 5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관 설립은 뒤로 미뤄져... "김황식 총리가 나서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태스크포스 활동 3개월 동안 저축은행 피해자와의 간담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이 빠졌느냐"고 따지자, 임채민 실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을 따로 설립하느냐, 아니면 감독 기능 안에 놓느냐를 두고 견해가 엇갈렸다"며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난 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만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피해자 관련 대책은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질 당시 감사원장을 했던 김황식 총리가 더 잘 알 것이다, 국정조사특위가 끝나기 전에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실장은 "국정현안에 대해 할 역할을 더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금융 감독 혁신 방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왜곡된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개편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경제관료 출신들은 배제하고 학계 등 민간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하여 근본적 개혁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