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도블록 교체 매년 100억 낭비 심각
제활용 비율 11% 불과... 고양시 50% 재활용 5년간 44억 예산 절감 경종
▲ 보도블록 교체비용 경기도 상위 5위 지자체 ⓒ 최병렬
경기도내 시·군이 보도블록 교체에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11%에 불과해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속에 지자체별 '보도블록은행' 등 재활용 의무화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보도블록 교체비용지출 상위 5개 지자체는 성남시 83억2946만원, 안산시 73억4500만원, 수원시 67억1590만원, 군포시 57억567만원, 고양시 44억5230만원 순이며 교체비용만 326억원으로 도내 전체 교체비용의 62%를 차지했다.
반면 31개 시·군 가운데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3곳 뿐으로 전체 보도블럭 교체비율의 11%에 그쳤다. 재활용률이 30%가 넘는 곳도 고양시(50%), 화성시(45%), 여주군(32%), 구리시(32%), ·하남시(31%), 고양시(50%) 등 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전체 공사 구간의 50%를 재활용해 16억1천407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2005년부터 5년간 총 44억5천여만 원 상당의 혈세를 절약함으로 예산 절감 사례가 실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실감케 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보도블록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률 확대헤야
이재준 의원은 ""미관이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도블럭 교체에만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동의할 도민은 없을 것"이라며 "연말의례행사나 관행처럼 돼 버린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되는 보도블럭을 뒤집어 재시공하거나 울퉁불퉁한 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통해 수명을 절반만 연장해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은행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차장에 교체된 보도블럭을 활용해 투수효과가 있고 풀이 자라는 녹색 주차장을 만든다면 복사열을 줄이고 도심 지하수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계석, 받침, 산책로 포장, 가로수 둘레석, 조립식 화단 등으로, 석재 볼라드는 공원 의자나 탁자용으로 활용토록 다양화한다면 일상에서의 재활용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 이재준 경기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 답변 ⓒ 이재준
국토부, 보도블록 교체 관리청 심의 거치도록 지침 개정
한편 국토해양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0년 이상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재 전국 도로에 설치된 보도블록 중 지속적인 하중·충격 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7월13일자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기존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보도블럭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내용 공문(7월19일자)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보도블록 교체시 기존 보도블록 재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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