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소회의실, '미디어렙 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소위원들만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앉아있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장석에는 덩그러니 '미디어렙법 8월 통과로 미디어 공공성 확보하자'는 손팻말이 올려져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미디어렙 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개최' 요구를 한나라당 측에서 묵살했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 사회권을 가진 한선교 문방위 간사 뿐 아니라 다른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나타나지 않아 5명 이상 자리해야 성원이 되는 소위 자체가 못 열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한선교 간사가 법안심사소위 사회권만 (다른 의원에게) 넘겨줘도 소위를 열 수 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간사를 교체할 수 있는데 당이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실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 간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간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측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사퇴해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미디어렙 법에 관한 입법 공백이 2년에 달함에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의 요구에 불응하는 건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백번 양보해 한 간사가 소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선임해 미디어렙 법안 심사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닥칠 부작용과 문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6일 소위 소집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민 "8월 임시국회서 미디어법 즉각 처리하라"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 규탄 및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큰 방송만 살 수 있는 체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정녕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외치고 공생발전을 추구하겠거든 미디어렙법을 빨리 처리하고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언론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네 개의 종편을 인가해줬는데 종편이 미디어렙에 들어오지 않고 직접 광고를 팔면 우리 언론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며 "언론 보도와 광고 판매는 분리돼야 하고,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서 언론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도청사건'에 대해서도 강공을 펼쳤다. 그는 "당 대표실 불법 도청이 벌써 3달이 지났는데 경찰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 못한다'는데 이게 총수가 할 말이냐,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냐"고 힐난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한나라당을 향해서 "결코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지 말고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 높였고 KBS에 대해서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년 총선 치를 것이냐는 공갈 협박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KBS가 (도청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안다,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장은 "국내에서 제 1야당 대표실에서 야당 수뇌부가 회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몰래 빼내서 권력자에게 넘겨줬다, 이건 국내 간첩죄"라며 "경찰은 3개월 넘도록 밍기적 거리고 있고, 한선교 의원은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KBS는 침묵 지키면서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모인 30여 명의 의원과 70여 명의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즉각 처리하라,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 책임자 즉각 처벌하라"로 구호를 외치며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