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30일 오후 6시 15분]

1.8GHz 대역 '황금 주파수' 쟁탈전이 SK텔레콤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외압설, 2G 종료 빅딜설 등 '후폭풍'이 매섭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파수 경매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외압행사설, 빅딜설 등 각종 의혹이 파다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용경 의원 "1조 원 넘기지 말라고 개입... 포기 대가 약속 의혹도"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무책임하게 '동시오름방식'의 경매를 추진하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경매가가 절대 1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업자들에게 1조 원을 넘기지 말라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포기를 종용했다, 뭔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 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6일 최종 입찰가가 1조 원에서 단 50억 원이 모자란 9950억 원에 멈춘 것도  이런 의혹을 부추겼다. 양사가 4450억 원에서 출발해 전 최고 가격보다 늘 1% 오른 입찰가를 제시해오던 관행(?)을 깨고 SK텔레콤이 마지막 라운드에 1%에서 75억 원을 더 얹은 9950억 원을 제시, '1조 원 돌파 부담'을 KT에 넘긴 것도 그렇다. 급기야 KT는 이날 유예 신청을 했고 주말 동안 장고를 거쳐 29일 아침 입찰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석채 KT 회장 역시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1.8GHz 대역 적정 가치는 1조5000억 원이라고 봤지만 1조 원이 넘어가면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걱정 끼쳐가며 할 것 아니다"라고 밝혀 입찰가 1조 원 돌파에 따른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 이 회장이 "예정대로 11월 1.8GHz 대역에서 4G LGE 서비스를 하겠다"면서 "(1.8GHz 대역을 이미 쓰고 있는) 2G 서비스 사용자가 34만 명이 남아있지만 9월 말까지 종료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입찰 포기와 '2G 종료 허가'를 맞바꾼 게 아니냐는 '빅딜설'을 낳았다.   

경매 포기와 2G 종료 빅딜? 방통위-KT '사실무근'

이 의원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심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방통위가 무한 책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에도 '동시 오름' 입찰 방식을 고집하여, '돈 잔치판'을 만든 책임은 결과와 상관없이 방통위 스스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일"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물건을 내놓을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이번에는 '1.8Ghz와 800Mhz'를 경매한다는 발상은 방통위가 '가장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와 할당 정책'을 목표로 한 것인지 '주파수 장사를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매 방식도 따졌다.

이번 주파수 경매를 담당했던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경매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빅딜설'과 관련해서도 오 기획관은 "이석채 회장이 29일 기자회견하면서 2G 종료 등 희망 사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KT 홍보팀 관계자 역시 "2G 종료는 계획대로 진행돼왔고 방통위에서도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2G 종료를 대가로 경매 입찰을 포기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는 '빅딜설'과 관련해 "이미 2G 종료는 방통위에서도 허가 수순을 밟고 있어 1.8GHz 입찰 포기 당근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추가 주파수 확보와 연계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