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거취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당장 정국에 부담이 된다고, 상황에 부담이 된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저녁 MBC경남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정치투어 콘서트"에서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일꾼으로부터 "곽 교육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문 이사장은 "법하는 사람이다. 법률가의 사고로 말씀드린다.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큰 법원칙이 있다. 헌법상의 원칙이다. 바로 무죄추정의원칙이다.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곽 교육감은 2억을 준 사실을 시인하며 동기가 다르다고 했다.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다. 밝힌 내용을 믿는 분도 있고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입장을 가지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력 손 잡을 필요 없이 민주진보 힘만으로 집권"

이날 정치콘서트는 "당신들이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진행해 노래 공연에 이어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의 사회로 문재인 이사장과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남윤인순․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원장, 차정인 부산대 교수(법학)가 출연해 정치 토론을 벌였다.

먼저 '혁신과통합' 제안자 공동대표인 문 이사장은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하려면 통합이든 연대든 단일화해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해야 한다"면서 "연대 방식은 한계가 있어 승리를 보장하는 완전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게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통합을 요구한다. 통합이 국민들의 지엄한 요구다. 그럼에도 정당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면 퉁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바깥에서 먼저 나섰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통합의 한 축으로 참여하며, 정당들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진보개혁진영의 힘만으로 집권하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에 투항하거나 야합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세력과 손을 잡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체성이 다른 재벌세력과 손을 잡았다"면서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진할 힘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이제는 진보개혁이 힘을 합치면 다른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없이 우리 힘만으로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항쟁 때 민주니 진보니 하며 나뉘어서 따지지 않았다. 그 때 정신으로 돌아가면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당의 견고한 대세를 무너뜨릴 힘은 바닥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선의 비결이 그랬다. 다른 비결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기존 야당과 함께 하는 대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경남에서도 대안정당이 되고, 전국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통합정당은 총선과 대선 승리만을 위한 게 아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진보개혁진영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공동정부, 연합정부로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은 진보정당이 다른 지역보다 강한데, 이제 진보정당도 정부 구성에 참여해서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게 해야 한다"며 "이제 새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것이 혁신과통합이 벌이는 미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상황에 대해, 문재인 이사장은 "부산도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없다. 민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서 "부산이 일당구조로 20년이 흘렀다. 그렇게 지지한 결과가 도대체 좋아진 게 뭐냐.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 이전에는 부산이 '야도'일 때 인구만 400만이었는데 지금은 340만 정도다. 인구는 인천보다 많지만 제2의 도시는 인천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아직 부산시민이 보면 민주당은 호남당이고, 진보정당은 소수파다. 한나라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존 야당은 선뜻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 부산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이사장은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보니 정부가 60점 받기가 어렵다. 양극화와 비정규직이 심화되었다.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그 때 민주노동당이 노동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아서 함께 정부를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진보정당도 국정운영의 경험을 하게 된다. 앞으로 통합도 단지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것만 목표가 아니다. 민주진보진영이 같이 정부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김기식 위원장은 "내년까지 통합해서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해 놓으면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내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과 아들과 여행하고 싶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위원장은 "딸이 대학을 졸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이전에는 새해 예산을 요구할 때 1조원이라고 하면 겁이 났다.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사업을 하는데 20조 넘게 썼다. 그 돈이면 연봉 20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확보할 수 있다.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차정인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국정조사라는 게 있다. 지금 이명박정부의 권력 사유화나 언론장악, 4대강사업의 진행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지금은 국정이 중앙집권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 정도 되면 제대로 된 분권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하는데, 참여정부 때 600건 정도 이양이 되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30건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가 할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때 도지사 한번 더 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