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복 아산시의회 의원. ⓒ 박성규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총 76개 있다. 이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무려 25개에 달하며, 1회에 그친 위원회는 22개로 확인되는 등 위원회 반 수 이상이 1년에 1회 미만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었다."

심상복 아산시의회 의원이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방만'과 '유명무실'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교수가 50% 이상(590명), 시장 15개, 부시장 41개, 그리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운영 의원이 7개, 시민의 경우에는 김모씨가 8개에 참여하는 등 많은 구성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산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시끄럽다. 누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누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여론, 즉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에 절대적인 '마법의 칼'은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의 역사에서 보듯이 절대적인 '마법의 칼'이 존재하기 보다는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는 듯하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이에 맞는 인원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견해다.

심 의원은 일부 인원에 과하게 집중된 위원 구성을 지적하며 "칼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하자. 그 장인은 나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좋은 용도로 잘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칼을 주방에서 어머니가 쓴 다면 가족들이 화목한 가운데 정이 가득담긴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칼을 전쟁터에서 장수가 쓴다면 나라를 구할 것이며, 살인자가 쓴다면 엄청난 흉기가 될 것"이라는 예를 들면서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어 "본 의원은 이쯤에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분석을 해봤다"며 "결과 그동안 좋은 목적을 두고 만든 위원회임에도 1년 동안 33%에 달하는 25개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해 개최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결과를 통해 추측해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것이 예산편성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마법의 칼'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최근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겨냥,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2009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렸으며, 그 지침에는 전문적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되 성별, 지역, 직능을 고려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산시의 경우에는 현재 그러한 인적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런 33%에 달하는 위원회가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시점에서 정비하고 운영의 기초를 마련함이 필요할 것이다. 즉, 시민들에게 아산시가 설치한 모든 위원회가 본래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준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마법의 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끝으로 "정책을 입안·평가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해 수렴하는 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위원회 남발, 위원들의 과도한 중복 참여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위원회의 형식적이고 방만한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분석 결과>

1. 아산시 모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76개에 위원 수는(중복위원포함) 1148명이고, 그 외 시민참여정책자문단 52명, 모니터요원 60명, 시민감사단 22명이 있고(1,282명), 새로운 조례의 제정 시에는 위원회가 증가할 것이다.  2. 76개 위원회 구성위원은 공무원 346명(30.14%), 교수 244명(21.25%), 시민 558명(48.6%)이고, 아산시민이 805명(70.12%), 타 지역 시민이 343명(29.88%)이다.  3.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수는 6개로 ▲아산시 재난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시정신문 편집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아산시공유재산위원회다.  4. 위원회 명칭만 있고 위원이 없는 위원회 3개로 ▲아산시 맹사성복합문화타운 건립위원회 ▲향토유적위원회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다.  5. 시의원이 참여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운영 의원 7개 ▲김응규 의원 5개 ▲오안영 의원 4개 ▲김진구 의원 3개 ▲윤금이 의원 2개 ▲현인배 의원 1개 ▲조기행 의장 1개 ▲그 외 의원은 참여하는 위원회가 없음.  6.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보면 ▲복기왕 시장 15개 ▲김석중 부시장 41개 ▲오건환 국장 24개 ▲강춘구 국장 23개 ▲이종술 국장 21개 ▲김운식 국장 14개 ▲김순철 국장 11개 등으로 나타남.  7. 2010년 각 위원회 개최 일수 현황은 ▲0회-25개 위원회 ▲1회-22개 ▲2회-8개 ▲3회-3개 ▲4회-6개 ▲5회-4개 ▲7회-1개 ▲10회-1개 ▲11회-1개 ▲12회-1개 ▲13회-1개 ▲25회-1개 위원회이었음.  8. 중복참여 위원 수(일반시민) 현황은 ▲8개 위원회 참여-1명 ▲6개-1명 ▲5개-4명 ▲3개-12명 ▲2개-14명이다.  <총론> 아산시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면서 시민(전문가 포함)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는데, 아산시는 과연 몇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제역할을 할지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