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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안양시 만안구로 이전 논란

이전 거론되는 지역 시의원들 반발... "도시의 균형발전 시정철학 사라져"

등록|2011.09.07 20:03 수정|2011.09.07 20:03

▲ 안양시의회 본희의장 ⓒ 최병렬


경기도 안양시가 도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하며 시 관내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전 예정지 인접 지자체인 광명시가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만안구 지역 안양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거세다.

안양시의회 이재선(한나라당. 안양 2동,박달 1,2동) 의원과 박현배(민주당. 안양 2동,박달 1,2동) 도시건설위 위원장은 7일 열린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박현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시 외곽의 박달동 KTX광명역 주변과 석수동 경인교대 인근, 석수동 경인교대 인근, 석수동 하수처리장 주변이 거론되고 KTX광명역 부근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양시 집행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 마다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을 천명해 왔다"며 "안양교도소 만안구 이전이 사실이라면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시정철학은 간데없고 정책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도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안양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안양 관내 이전으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 안양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든지 재건축을 허가하여 주든지 양단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양교도소가 KTX광명역 부근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만안구 주민들이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도 "지난 3월 안양시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도소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바 있고 6월 납품 예정이던 용역보고서가 3개월씩이나 계속 늦어지며 발표를 미루어 오더니 겨우 연구한 이전 타당지역 1순위가 박달동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모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살아온 박달 석수 지역 주민은 물론 전체 만안구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만하며 "안양시는 용역기간을 연장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임시회 정회 중 만난 모 의원은 "안양교도소 문제는 안양시민 전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역국회의원이 나서 일방적으로 안양교도소 리모델링(재건축)을 추진한 것 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안양교도소가 기피시설인 것은 맞지만 혐오시설은 아니다. 안양교도소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시 집행부가 타 지자체 이전부터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처읍부터 관내 이전을 모색하는 것이 아쉽고 어디로든 가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 최병렬


한편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3일 개소해 건축한지 48년의 노후화된 건축물로 법무부가 1993년 수도권 외곽 타 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다 거부당하자 최근 재건축을 추진 지난해 12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건을 요청했으나 안양시는 안양권 통합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법무부에 관내 외곽지역 이전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지난 5월 안양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의뢰했으며 당초 지난 6월에서 8월로 또다시 연기된 용역결과는 오는 27일께 나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안양교도소 건축협의 추진경위(안양시 자료)

1998. 8.27 안양시 외곽으로 교도소 이전 건의(주민 6164명)
2000. 9.16 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양여사업자 공모(법무부)
2000. 11.4 기존 교도소 부지의 용도지역변경 또는 증개축에 대한 의견조회(법무부-안양시)
2000. 11.15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2000. 11.30 시민간담회 개최
2000. 12.15 안양 교정시설 이전관련 용됴지역변경 등 협조요청사항 회신(안양시-법무부)
2001. 8.24 안양교도소 이전계획 의견 회신(법무부-안양시)
2001. 9.11 안양교도소 이전계획 취소 회신(법무부-안양시)
2009. 12.29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법무부)
2010. 2.4 안양교도소 건축계획(안) 회의
2010. 7.20 안양교도소 건축계획 시민공청회(심재철 국회의원 주관)
2010. 7.26 안양교도소 건축계획(안) 보고회
2010. 12.28 건축협의 신청
2011. 2.11 건축협의 불가 통보
2011. 3.2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착수
2011. 3.9 건축재협의 신청
2011. 4.22 건축재협의 불가 통보
2011. 5.27 건축재협의 재신청
2011. 8.3 건축재협의 불가 통보
2011. 9/29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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