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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때문에 충청권 광역상수도 사업 빨간불"

[국감-국토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수공, 부채축소 위해 본연 업무 미뤄 직무유기"

등록|2011.09.22 18:21 수정|2011.09.22 18:21

▲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당초 사업규모를 조정해 충청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이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당초 사업투자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다.

권 의원이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2010-2019년) 투자조정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충남서부권 1377억 원, 충주댐 계통2단계 913억 원의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것.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의 수혜지역인 충남 청양·홍성·예산지역과 충주댐 계통2단계 광역상수도의 수혜지역인 충북 음성·진천·증평·괴산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홍성과 예산지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친수개발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수자원 개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수자원공사는 충남서부권과 충주댐 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억 들여 산 댐 관리선 운항실적 극히 저조

한편, 권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수억 원을 들여 사들인 댐 관리선의 운항실적이 극히 저조해 낮잠만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댐 관리선 2010년 운항실적을 검토한 결과, 2억 7300여만 원에 구입한 남강댐 관리선의 경우 9회에 걸쳐 겨우 4시간만 운항을 했고, 2억 6700여만 원에 구입한 충주댐 관리선의 경우에는 4회에 걸쳐 9시간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양댐 작업선의 경우에는 3회에 걸쳐 2시간만 운항했고, 지난해 새로 구입한 대청댐 수거선은 단 한 차례도 운항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자원공사는 적정 수량의 선박 보유기준을 규정한 자산관리규정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댐의 경우 관리선의 적정 보유수는 1대지만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안동댐도 적정 순시선 보유수 1대를 초과해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 보유수량을 초과해 수억 원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입한 선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유선박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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