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의혹

[국감-문방위] 이용경 "서버 전원 끄고 직원 재택 근무시켜"...공정위원장 "공감한다"

등록|2011.09.22 18:02 수정|2011.09.22 20:08

▲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 ⓒ 김시연


[기사 보강 : 22일 오후 8시 5분]

구글코리아(대표 염동훈)가 지난 9월 5일과 6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직원 PC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서버 전원을 끄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직원 PC 파일 지우고 직원들 출근 안 시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훼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무조차 없는 것"이라고 따졌다.

공정위는 지난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현장조사)했다. 지난 4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검색으로 끼워넣었다며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공정위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한 구글코리아 쪽이 직원들 PC 파일을 지우고 서버에 올리도록 한 뒤 공정위 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서버 컴퓨터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자료도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

또 조사 둘째 날인 9월 6일에는 재택 근무를 이유로 구글코리아 전 직원을 회사에 출근시키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경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과 행정기관의 법 집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800만 유로(한화 약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성실히 받아"... 대표 국감 출석

이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받아왔다"면서 재택 근무 여부나 자료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코리아가 핵심 자료에 대해 공정위 접근을 막고 문제 자료를 파기하고, 두 번째 날은 법무팀을 제외한 전 직원을 재택 근무 형식으로 출근 못 하게 한 것은 일종의 조사 방해 행위"라면서 "공정위에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공감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구글코리아는 애초 지난 6일 저녁 본사에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인터넷 개방성 포럼 행사를 열 예정이어서 '재택근무' 주장은 석연치 않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센터 사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저녁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용경 의원 지적에 "내용이 틀린 것 같다"면서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프로그램이나 파일을 개인PC가 아닌 서버에 저장해놓고 이용하는 방식) 기반이다보니 원래 파일이 다른 나라 서버에 저장돼 있다"면서 "9월 5일 서버로 올리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