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7일 오후 6시 10분]

유정현 "오세훈 사퇴 책임, 공무원들도 함께 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떠났지만 오 시장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열었다.

"무상급식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에 몰입하다 급기야 시장직까지 사퇴한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 때문에 시장 공백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들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치투쟁, 전시행정에만 치중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 시장의 중도하차가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나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잘 된 일이다."

"주민투표에 서울시 공무원 2300여 명 동원"

이날 장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가 발표한 182억 원을 훨씬 넘는 인적·물적 예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민투표법 제 4조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서울시 시정홍보예산에서 총 2억 5466만 원을 사용했다.

'인적 동원'규모도 상당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 전산입력, 서명부 검증작업 등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 2300여 명이 동원되었다. 전산입력 및 서명부 검증 작업에는 10일간 1940명이,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검증작업에는 11일간 382명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80만 명이 서명한 서명부의 전산입력, 검증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모든 시내버스 역시 주민투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 당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관련 안내스티커 부착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 66개 버스회사가 운행 중인 버스 전체인 7534대에 8700장의 안내스티커를 부착 운행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 모든 시내버스에 주민투표를 홍보했지만 광고비 한 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선거공신'들, 계약등급·연봉 상향조정돼 재채용"

오 시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측근 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11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동시에 퇴직해서 오세훈 시장 캠프로 갔다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9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11명이 모두 다 재임용이 됐다"면서 "이 분들의 공백 기간이 200일씩 됐는데 재채용될 때는 계약등급과 연봉이 상향조정됐다. 선거 이겼다고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건가. 대체 이 사람들을 재채용하면서 연봉과 급을 올려준 근거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측근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오 시장의 보좌인력으로 채용되었다. 백 의원은 "오 시장 재임시절 시장 보좌 직속조직으로 4개의 실을 운영했고, 그 인원수가 200여 명에 이른다"면서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출직 시장님이 오셔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좌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시장직을 걸고 안 걸고는 시장님 개인 의사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의사치고는 그 피해가 서울시민들에게 너무 많지 않나"라면서 "말이 무상급식이지 결국에는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세금급식과 관련해 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민투표까지 간 것, 서울시 수장이 주민투표까지 가는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제가 부시장으로서 잘 모시지 못해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자괴감이 든다"면서 "(시청을) 나가시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2010년 서울시로부터 '노인복지' 명목으로 총 1100만원 예산의 급식비를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승수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서울시 민간시정참여사업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어버이 연합은 지난해 10월, 민간단체명을 어버이연합에서 '희망나눔'으로 변경하여 서울시의 민간단체로 현재 등록되어있다.

조 의원이 어버이연합에서 제출한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지원비는 대부분 식사비로 쓰였다. 1100만 원 중에서 310만 원이 라면비용, 390만 원이 도시락 배달비용이었고, 91만 원이 회식비용, 300만 원이 여름야유회 및 위문공연 비용이었다.

지출결의서상의 지출명목과 다르게 돈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어버이연합 지출결의서를 보면, 지난해 6월 25일과 7월 27일에는 각각 '도시빈곤층 독거노인의 안보탐방(170만 원)'과 '도시빈문층 독거노인 도시락제공(116만 원)'을 사용내역으로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날은 어버이 연합이 6·25 전쟁과 정전협정 기념 57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보수단체들과 함께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풍선과 전단을 띄운 날이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 등 민감한 사안을 관련해서 대북전단 날리기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단체의 예산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면서 "민간단체에서 목적 외의 비용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은 "어버이연합은 올해부터 지원단체에서 제외되었다"고 답했다.

[1신 : 27일 오후 3시 26분]

"상상도 못했던 우면산 산사태, 막을 방법 없었다"... 원인 놓고 옥신각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를 떠났지만, 서울시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올해는 국감을 개최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오 시장이 앉아있던 자리는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대신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오전 국감의 주요 쟁점은 지난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였다. 이날 국감장에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의원들과 이수곤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는 달리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서초구와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에 진 구청장과 권 권한대행은 이번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라고 맞섰다.

이석현 의원 : "이번 수해는 토석과 나무들이 배수로를 막아서 생긴 거다. 배수로 막힘은 지난해 수해 때도 원인이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충분한 복구를 안 하고 땜질식으로 하니까 올해도 똑같은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진익철 구청장 : "평소에는 배수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번 7월 27일 산사태는 100년 만의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내 어떠한 배수시설도 감당할 수 없었다." 

권 권한대행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12군데 산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나무 수천 그루가 뽑혀서 배수로를 막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염형철 사무처장은 "사고시점까지도 지난해 산사태에 대한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가 하면 지난해에 뽑혔던 나무들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쓸려 내려왔다"면서 "서울시는 2009년에는 63년 만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더니 지난해에는 300년, 올해는 103년 만의 집중호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의 신뢰성도 논란이 되었다. 이수곤 교수는 "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정형식 전 한양대 교수는 산사태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조사단 가운데 정 교수의 제자가 3명이나 포함되었다"면서 "저를 포함해 우리나라에 산사태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배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무처장은 "조사결과에는 산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 사태가 난 당일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혀 조사가 안 됐다"면서 "결론을 만들어놓고 꿰어 맞추다 보니 조사결과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학계의 관행상, 이런 경우 '천재'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국내 학계를 폄하하는 거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수방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안전대책이 아닌 복구 위주로 가고 있다. 왜 도시안전본부가 아니라 나무 심는 푸른 도시국에서 복구를 맡나"라며 "강원도에서 해야 할 걸 우면산에서 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