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공공에 기여하기보다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학 병원의 응급실(경유입원) 환자의 선택진료 비율이 최고 95%에 달했다. 외래진료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비율이 5.85%, 입원환자 선택진료는 7.59%에 불과한 반면, 응급실(경유 입원) 환자의 선택진료 비율은 적게는 60.6%, 많게는 95%까지 나온 것이다.

전북지역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이기도 한 전북대 병원의 지난해 응급실 입원환자의 선택진료 비율은 84%로, 전국 국립대학 병원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선택진료 비율 역시 82.5%로 전남대학병원에 이어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는 환자들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환자들이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처럼 외래환자와 일반 입원환자에 비해 응급실(경유 입원) 환자의 선택진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병원 수익창출을 위해 사실상 선택진료를 강요하기 때문으로 주 의원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 병원 등 일부 국립대학병원은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실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자를 입원실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선택진료의사인 해당 국립대학 병원 교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 병원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009년 7억8500만 원, 2010년 7억7600만 원을 주차요금으로 걷어 서울대 병원과 경북대 병원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부산대 병원이 4천만 원(2009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소속위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전북대학교병원 등 일부 국립대학 병원이 주차장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공공성을 가진 병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북대 병원은 부대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비용이 직영 중 가장 비싼 56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국립대학 병원 장례식장 직영 평균인 512만 원보다도 높다. 인근 전남대 병원은 389만 원을 받고 있다.

전북대 병원은 장례용품도 구매단가의 3배에 육박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기준, 장례용품 마진율이 52%인 전북대는, 12만 원 상당 목관을 35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 단가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대형 상조업체 마진율이 14%라는 점에서 비교했을 때, '설립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 의원은 "국립대학 병원은 공공의료보건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시설확충과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국립대학 병원은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