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물과 미래 2010.9 / 한국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제4차 원로포럼' 회의보고

애초에 정치적이었던 4대강사업이었다. 2년 만에 22조를 투자한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 못해 잔인해 보였다. 그런데 다시 정치적으로 4대강사업의 후속 지류지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지천 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지류지천에 준설, 21개 보 설치 및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4대강으로 홍수피해 못 막았다

4대강의 홍수피해는 2007년 이후에 들어와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급증한다. 대부분이 수해가 아니라 풍해로, 태풍의 강력한 바람으로 일어난 피해이다. 수해피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본류의 피해는 보고된 것이 거의 없다.

4대강사업이 거의 완료된 올 여름, 안전했던 4대강은 대규모 준설로 위태위태해졌다. 낙동강 왜관철교와 남지철교 붕괴 또는 붕괴위기로 본류가 불안전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예년에 비해 1/10로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경남도 낙동강특위 위원장 /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2011년 1055억의 피해가 났고, 복구액으로 2000억 원 이상 소요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을 계산해보면, 최소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역행침식과 홍수피해로 본류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북도는 4050억 원을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고 낙동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하천 개수 계쇡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신청한 4050억 원은 국가하천이 아닌 경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지방하천을 비롯한 국가하천 하상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이 일으킨 영향이다.


4대강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현재 세계의 하천은 복원이 대세다. 하지만 4대강과 같은 복원은 오히려 복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로의 회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하천관리의 선진국에서는 30-40년 전 폐기한 방식이라지 않는가? 토건처럼 정형화된 것이 생태계가 아니다. 생태계는 다양하고 역동적이어야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4대강의 친수공간이라고 만들어 놓고 살충제와 농약을 뿌리는 모습은 이제 왕왕 보일 것이다. 친수공간이랍시고 기존 하천식생이던 버드나무와 갈대를 절단하고, 그 위에 소나무와 벚나무, 과실나무를 심었다. 상식을 벗어난 사업으로 수변식생이 아닌 벚나무와 과실나무들은 대부분 말라 죽었다.


수질은 어떤가. 가동보라고 자신있어 하더니 세종보가 세워진지 얼마되지 않은 9월 말부터 보를 월류하는 물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녹조는 무더위와 장마가 영향권인 6~8월에 대부분 발생하지만 이례적으로 9월달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10월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애초에 4대강사업으로 수질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것을 정부도 인지했는지, 총 인(T-P)과 총 질소(T-N) 등 하천부영양화를 미치는 영양염류 물질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결국, 4대강사업이 수질에 있어서 최악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지적이 맞아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온이 낮아지는 10월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거짓말로 보인다. 여기에 더군다나 친수구역법으로 비점오염원(발생지가 불확실한 오염원 / 주로 도로의 타이어 분진, 폐기름 등)이 발생하게 되면, 수질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지류지천정비사업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4대강 유지관리비가 6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정부는 16개 댐(보)의 운영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댐(보) 운영 방법에 따라 지류하천의 홍수위 및 일반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지류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지류지천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수립했던 이들이 지류지천사업을 기획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지류지천사업은 대통령의 레임덕과 더불어 추진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정부에서 냉정한 검토와 관찰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계천이나 4대강과 같은 방식의 지류지천사업은 홍수를 방어 할 수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생태계의 근간인 하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업이다. 4대강사업처럼 졸속, 속도전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실상 4대강사업이 지천의 홍수위험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렸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