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재판도 하기 전에 징계가 웬 말이냐 부당징계 철회하라."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이병도)가 24일 오후 7시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정문에서 '정당후원교사징계중단 촉구 충남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교조충남지부 소속 교사와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석해 정당후원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와 충남교육청을 규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전국적으로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170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여기에는 충남 교사 110명과 공무원 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은 오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4명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해 같은 명목으로 기소된 교사 등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규탄발언에 나선 임춘근 충남도교육의원은 "각종 비리와 비위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아도 경징계로 끝내면서 진보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자인 이병도 전교조충남지부장도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는 후진적인 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교사와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투쟁 결의문을 통해 "지난 1월 26일 법원의 사실상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1700여 명이라는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처사"라면서 "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징계를 추진, 충남교육의 자존심과 교육자치의 정신을 스스로 저버리는 충남교육감은 반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충남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으로 4명의 교사에게 징계를 강행한다면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굳건한 연대로 부당한 징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 할 것 ▲충남교육청의 정당후원교사에 대한 징계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 ▲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적극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사전공연, 민중의례, 대회사, 규탄발언, 문예공연,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언자와 사회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