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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 깨진 박근혜, '복지 2탄'으로 대권행보 가속

고용 복지 정책 발표... "거시지표보다 개개인 행복이 더 중요"

등록|2011.11.01 16:23 수정|2011.11.01 16:23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관련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 주제 발표를 경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유성호

'안철수 현상'으로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권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복지 정책을 고리로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20~40대와 접점 찾기에 돌입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다듬어온 '고용 복지 정책'을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기본 구상을 밝힌 지 10여 개월만에 각론에 해당하는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600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자영업자의 생활고 등 국민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박 전 대표의 문제의식이다.

"성장과 복지 선순환의 핵심 고리는 고용 복지"

그는 "복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이 연계가 부족하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고용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실업률은 높아도 고용률도 같이 높은데 우리도 앞으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고용복지로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틀을 잘 짜는 게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자활로 이끄는 게 탈빈곤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은 인적 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모든 고용과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박 전 대표에게 정책 자문을 해오면서 한나라당 복지TF에 참여하고 있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40명 참석 성황... 정책 행보 본격화

특히 유승민, 서병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4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홍준표 대표는 물론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상당수 의원이 눈도장만 찍고 일찍 자리를 떴지만 박 전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고용 복지 정책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준비해온 민생 정책 발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당초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에 따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을 맞아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정책 토론 결과를 당에서 검토해 수용할 것은 바로 당론으로 채택해 반영하겠다"며 박 전 대표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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