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미국의 로비업체가 대신 써준 영혼 없는 연설문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고, 한나라당은 미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온갖 거짓말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특히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는 국익수호의 상징이므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ISD 재협상에 응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비준에 응하겠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절충안은 과연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비준된 사안을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양보하리라 믿는 허황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부 의원들의 절충안은 민심을 민주당에게서 떠나게 만든 중도실용 노선의 결정판일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의 절충안을 거부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결연한 의지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강행처리를 온몸으로 저지하라.

한·미 FTA 협상안 비준은 19대 국회에서 결정해야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원래의 한·미 FTA 협상안을 대폭 수정하고서야 최근 비준되었다.

국민의 거듭된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의회 쿠데타다. 다가오는 19대 총선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의 한·미 FTA 비준은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도박일 뿐이며 미국이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도 서둘러 비준할 필요는 없다.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각자 한·미 FTA에 대한 당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2중대'라는 조소에 발맞추는 행보를 중단하고 내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