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의원인 나는 지난 11월 11일과 14일, 이틀간 실시된 11개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파행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하였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원평가 파행사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제보에 의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파행을 저질러서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구시대적인 강제 동원을 통해 만족도 조사 참여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교과부 주도로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평가하되, 11월 30일에 평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진행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NEIS 시스템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NEIS 가입 여부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파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서지역의 H고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하기 위해 NEIS에 가입하면 학생 벌점을 삭감해준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뿐 아니라 상벌점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교육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다.

학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도 파행사례가 광범위하게 조사되었다. 교무부, 연구부 등 관련 부서에서 계획표를 짠 뒤 담당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동원하여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강제동원하는 것은 물론 조회 또는 종례시간까지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동원한 학교도 있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일부 평교사들과 학교 관리자들로서, 일부 교감은 정규 수업시간에 대신 들어가 자신이 직접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발송한 교원평가 파행사례 방지 협조 공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나, 일선 교장·교감단 사이에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학교평가에 반영된다는 뜬 소문이 퍼져 있어 이러한 파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인 기자가 볼 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낮은 것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교과부의 줄세우기식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공정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으니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원평가가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이고,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교과부는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