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 "역사 왜곡과 정치 편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역사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나날이 격해져왔던 논란에 갈등과 논쟁의 불씨를 덧붙이고 있다"며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은 식민통치와 전쟁, 분단, 독재와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진 근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는 바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은 "졸속과 편향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는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경기도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의 고시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하고 정부기관과 조직이 발생시킨 잘못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목적은 좋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지만 잘못된 집필기준은 검열과 다르지 않다"며 "특히 비역사적, 비사실적 내용의 삽입이나 중요한 내용의 누락은 역사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집필에서 수정까지 고작 4개월... 졸속 편찬 우려"

김 교육감은 또 "교과서 집필과 수정까지 주어진 시간은 고작 4개월로 졸속 편찬이 우려된다"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민주적 절차와 학문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정치이념의 장으로 여기는 일부 세력과 교과부의 잘못된 인식과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논란, '독재'와 '독재화' 논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합의한 의견을 존중하면된다"며 "정치는 학문과 교육을 지배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역사교과서 사태는 학문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판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고시 자체를 철회하고 사회적, 학문적, 교육적 합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와 국책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이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결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길만이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을 막고 학문과 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