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ISD 재협상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에게 'FTA 선발효-후재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발효 뒤 3개월 안에 야당이 주장하는 ISD의 재협상을 자신이 책임지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의 파괴시키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오류와 부족함을 바로잡는 과정(feedback)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먼저 삼권분립의 파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은 여야 모두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정치적 파국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ISD에 대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거부하면 여야 대치로 안개정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도 <FTA 강행 처리>와 <무기력한 집권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FTA 선발효-후재협상' 제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협정의 비준권을 침범하는 삼권분립의 파괴행위이다.

다음으로 feedback 과정의 부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협상할 때, 정부간 협상차원과 자국 및 상대국의 시민사회 차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two-level game). 외교적 결정이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자국과 상대국 국민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FTA 비준에 대한 야당과 상당수 국민의 반대 경향을 볼 때, 정부가 대미 협상과정에서 우리 국회와 국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서 국회와 국민이 동의하는 협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FTA 선발효(후재협상)를 강요하고 있다. feedback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 이외 다른 표현 방법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삼권분립 파괴를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오류와 feedback 무시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당당하게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야당과 상당수 국민의 반발로 이미 우리나라의 윈셋(winset)은 넓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윈셋은 좁아지고 있다.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FTA가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FTA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 발효시키는 방법과 FTA를 발효시킨 후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이들 중 어느 것이 외교정책의 집행에 부합하는가? 이들 중 어느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