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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교평준화 주민발의 조례제정 위한 서명운동 시작

6개월 내에 1만 6000여 명 이상 서명 받아야... 조례 제정되면 여론조사 후 실시

등록|2011.11.29 14:43 수정|2011.11.29 14:43

▲ '충남교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주민조례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 단체들이 전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는 충남 밖에 남지 않았다며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전교조충남지부,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등 충남 지역 65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교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주민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에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평준화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조례를 통해 시행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평준화 실시지역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집행부인 충남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충남지역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에 나서게 된 것.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이날 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장 6개월 이내에 만 19세 이상 충남도민 1/100인 1만 623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최대한 빨리 서명운동을 전개해 2012년 2월까지 서명운동을 끝내고 서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명인원도 20% 정도의 무효서명이 나올 것을 감안하여 최소 2만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 '충남교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충남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주민조례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교육청 민원실에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가 조례제정을 통해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제는 전국 16개 시·도 중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광역단체는 오로지 충남만 남게 됐다"며 "성적중심의 비평준화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심어주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인격을 서열화시키기 때문에 속히 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정원영 민주노총충남본부장은 "승자독식과 경쟁만능의 사고방식은 우리사회는 물론, 우리의 공교육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충남을 주민들의 손으로 평준화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제정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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