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충남 아산시가 가장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자랑하던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곳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책임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테크노밸리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73% 수준으로 분양해 1053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이렇게 발생된 손실분에 대해 주거·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만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으나 3년 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0%에 머물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2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이 불가피해져 산업은행과 연장협의를 가져야 하고, 그동안 지불해온 이자와 향후 부담해야 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차입금은 2290억 원이며 6%대 금리로 이자만 연간 145억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조성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산업용지 분양가는 본 사업이 아산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기업유치만을 위한 지나친 특혜사업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아산시는 땅은 땅대로 내주고, 소득 하나 없는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일방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도록 결정을 내린 정황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용지 100% 분양완료의 비밀



아산테크노밸리는 총 분양면적이 190만㎡(57만5000평)에 이른다. 이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업용지가 134만㎡(40만5000평) 규모다. 산업용지는 2007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100% 완료했다. 이처럼 산업용지가 1년도 채 안 돼 100% 분양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성원가의 73% 수준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3.3㎡당 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 72만 원에 할인분양 한 것이다. 땅값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 여부를 저울질했던 기업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아산시 기업지원과는 이처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해 발생한 손실액이 105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산시 기업지원과 이성연 과장은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고 주거·상업용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분양해 수익을 보전하는 사업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아산테크노밸리 전체면적의 70% 이상 차지하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고 나머지 30%인 주거·상업용지에서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동주택용지는 2008년 5필지 4만4000평, 2009년 2필지 2만 평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자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장기적으로 연체하거나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아 현재는 모든 계약이 해지됐다.

결국 2008년 10월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3년 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분양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용지 미분양이 장기화돼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수익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산시 지분20% 현물출자로 사업 참여


아산시 둔포면 일원에 298만3845.2㎡(90만2613평) 규모의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6년 7월21일 자본금 400억 원으로 ㈜아산테크노밸리라는 법인을 설립하며 시작됐다. 주주구성은 한화도시개발이 260억 원을 출자하며 65%의 지분으로 참여했고, 산업은행은 60억 원을 출자하며 15%의 지분을 가졌다.

나머지 20%는 아산시가 시유지인 음봉면 산정리 산53-1번지 59만2165㎡를 현물(17만9129평, 80억원 상당) 출자하며 참여했다.

2006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상반기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왔다. 산업단지는 LCD, 반도체, 전자, 기계 등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이 발생될 경우 주주의 지분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도록 주주간 협약서가 체결됐다. 이익 규모에 따라 수익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 아산시에 기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로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비율대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지원과 이성연 과장은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공동주택용지가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분양시점, 가격, 대금납부조건 등이 매우 유동적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손익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조기분양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며, 자신감을 보이던 사업이 이제는 빚더미로 전락해 성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락했다"며 "잘못 선택한 정책결정으로 아산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