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0일 오후 5시 45분]


송민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문제 긍정적 검토를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김정일 사망, 네 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조문단 파견 문제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 통치 행태와 대남 도발 행동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 정서적으로 관용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지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 관계 발전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최소한의 교신은 필요하다"며 "조문단이 간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기(조문 문제)서부터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면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하든 한국의 대북대외정책은 가벼운 존재로 치부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주도권도 여전히 북측이 쥐려 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도 우리 손을 떠나게 될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내부 권력 투쟁,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송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급변 사퇴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희망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북한 집권층이 갖고 있는 집단적 포위 심리, 즉 집권세력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진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이 그들을 응집시키고 있어 권력 내부 투쟁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에서도 중동과 유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 주민 다수는 아직 왕조체제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권력세습 자체는 물론 후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게 결정적 불안 요인이 되기 어렵다"며 "또 중동에서 나타난 디지털 정보 확산도 미미한 상태여서 집권세력에 저항하고 대체할 세력 형성이 요원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한미중 3자협의를 통한 위기 관리 및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한중간 신뢰할 수 있는 교신채널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태평양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현 국제정세에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도 극심한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당장 대선을 앞두고 9%에 육박하는 실업률만으로 미국을 옥죄기에 충분해 한반도 문제로 새로운 짐을 질 여유가 없다"며 "지금은 사태 안정이 세 나라의 공통 이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위기 한미중 3자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위기 관리 및 안정화 장치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끝으로 남북 대화 채널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남북관계 안정과 개선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한미 동맹이 군사적 행동이나 다른 공세적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 역시 이러한 교신을 바탕으로 외부 위협을 빌미로 대내 단속을 강화하고 안으로 움츠리기보다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건설적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전군비상체제' 발동은 일차적 대응으로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긴장과 상호 위협인식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며 "준전시 비상근무복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제스처는 시각적으로나 실제 안보관리에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