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매주 하나씩 꼽아 봅니다.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담고 현상 진단과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자말


[용어 해설] 저임금 노동자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 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문제 현상1]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 24.8%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6.3%였다.

[문제 현상2] 월급 12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300만 명 이상

2011년 3월 기준 한국의 전일제 노동자는 1553만3000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급의 중간값은 180만 원이었다. 따라서 18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수는 323만4000명이다. 청소, 경비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문제 현상3] 저임금 노동자는 근론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척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나쁜 일자리가 많고, 임금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즉,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진단] 일자리 개수 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

일자리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득이 오르지 않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 구매력 약화와 가계부채 증가 → 민간소비 감소 → 내수기반 약화 →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해법]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금 차별 철폐해야

저임금 노동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평균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는데, 저임금 기준에 맞추려면 5754원(2011년 3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 8630원 기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 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영세 민영 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저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