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이 또 벼슬? 일욕심으로 뭉쳤다"
[인터뷰]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8년 정치한 것보다 4년 떨어진 시간에 훨씬 많이 배웠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 연간계획, 반년게획, 올해 꼭 개정할 법안, 국민생활 관련 꼭 집행해야 할 정책들, 예산계획. 정말 확실히 잘할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 유성호
"떨어진 게 아주 약이 됐어요. 8년 정치한 것보다 4년 떨어진 시간에 훨씬 많이 배웠으니까요. 진짜 떨어지길 잘했구나,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연간계획, 반년계획, 올해 꼭 개정할 법안, 국민생활 관련 꼭 집행해야 할 정책들, 예산계획 모두 확실히 하겠습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386 정치인들은 욕을 많이 먹었다.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은 날마다 되풀이 됐다. 그들이 내세우는 세대론에 넌덜머리가 난다는 사람도 많았다. 콘텐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개혁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아주 무능한 집단'이 곧 '386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욕 먹어 쌀 만큼 정치적 성과도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 80만 국민참여경선 뒤의 민주통합당으로. 그것도 아주 핵심 요직을 맡았다. 전대협 초대 의장인 이인영 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87년 6월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홍보전략본부장으로, 전대협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재경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홍보위원장으로, 386세대로 시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당무를 총괄하는 핵심요직인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그들. 앞으로 보여줄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임종석 사무총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뭉친 것은 맞다"며 "총선을 앞두고 벼슬 욕심이 아니라 '일 욕심'에 뭉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구 잔재 청산은 우리에게 숙명 같은 문제라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 대거 낙선한 뒤 꽤 긴 시간동안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성찰과 반성이 집단적으로 이뤄져왔다"며 "그 성찰의 결과로 보편적 복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 따뜻한 생활정치에 기반한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동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또 초미의 관심인 공천심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은 국민이 신뢰할 만한 분에게 공심위를 맡기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다"며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분 중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 분으로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자세한 언급은 삼갔다.
석패율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는 "진보당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양 교섭단체간 합의는 절차상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면서도 "진보당의 문제제기 방식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석패율은 이미 지역주의 완화의 한 방편으로 오래 전부터 얘기됐었다"며 "중진 구제용 꼼수처럼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4·11 총선 후보단일화 문제는 "즉각적인 정치협상이 결과를 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면 검토를 해야겠지만 정말 그런가 의문"이라며 "잘못하면 양쪽 다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정개특위에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 투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히면서도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식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임 총장은 "아직도 대중의 속도를 한나라당이 못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며 "모바일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유성호
"광주 최고위 때부터 이미 안을 분리해서 갖고 갔다. 아니, 그랬으면 사무총장을 시켰겠나? 한명숙 대표는 누구보다 내 사건을 잘 안다. 한 대표와 내 변호인이 동일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누구보다 내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대표가 자신 있게 얘기하신 것이다. 수권을 바라보는 제1야당 대표가 소신을 걸고 임종석이 억울하다 할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억측이다. 재판 때문이었다면 사무총장직을 맡기는 것이 훨씬 부담스러웠을 게다."
-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사건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항소심은 총선이 지난 뒤에야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2월 법원은 정기인사가 있어서 거의 재판이 없다고 한다. 나로서는 형사소송사건에서 확정된 법리대로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내 재판의 재판부는 최근 형사소송에서 확립된 법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숱한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과감히 무죄를 때렸던 재판부가 내 사건에서는 아무런 증거나 정황은 없지만 의원과 보좌관 관계에서 불법자금 수수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 한상률 사건과 내 사건을 한 재판부가 재판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한상률 사건은 아주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도곡동 땅이 MB 소유라는 자료가 나왔고 이걸 한상률이 덮은 뒤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다 갑자기 입국해 재판을 받은 것은 결국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법률적으로 털려고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정치적 심부름을 이 재판부가 했다. 도저히 무죄를 때릴 수 없는 재판을 검찰이 부실수사하면서 협조하고 과감하게 이 재판부가 총대를 멨다. 한 재판부가 했다고 할 수 없는 마술에 가까운 재판이다."
- 이미경 의원이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은 한명숙식 측근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동의하나.
"대권주자가 자기 측근을 단장에 앉혔다면 당연히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대권출마 계획이 없다. 별도의 다른 정치적 욕심과 계획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오로지 총선을 이기고 대선승리의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 시각에서 측근인사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무엇보다 한 대표는 계보가 없다."
- 이미경 단장의 선임 배경에는 무엇이 주요하게 작용했나.
"총선기획단장은 그 어떤 외압에도 견뎌내야 한다. 또 후문으로 듣기로는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당내에 다 바쳐 일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미경 의원도 무엇이든 자신에게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 정치상황에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다."
- 임종석표 정당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것이 첫 일성이었다. 나도 이미 정치 10년 넘은 놈인데, 이건 뻔한 소리가 아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해서 한 말이다. 우리는 여전히 구 잔재에 시달리고 있다. 80만 시민이 참여한 전당대회, 이건 획기적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돈 선거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우리에게 또 다시 한국정치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오고 있다. 경선과 선거방법, 정당운영, 정당과 유권자간 소통방법, 모든 것에서 실현돼야 한다. 당원의 권리에 맞게 정당의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도 고민 중이다. 투명한 정당, 직접 참여하는 정당, 신뢰를 주는 정당, 스마트한 정당, 내가 추지는 당 개혁 방향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좋은 공천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다음주 내에 공심위원장 선임문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성호
-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어떤 분이 맡게 되나.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분에게 공심위를 맡기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비대위를 보면, 그것이 비대위든 공심위든 일단 출범하면 그 자체로 완전한 독립 권력이 된다. 소통의 수준과 방법의 변화를 늘 말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한나라당 비대위처럼)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분 중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 분으로 고민하고 있다."
-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에 어떤 생각인가.
"모바일 투표 도입은 찬성하지만 이번 총선에는 적용하지 말자는 게 한나라당 입장인데 아직도 대중의 속도를 한나라당이 못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모바일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솔직하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솔직히 우리 민주통합당도 처음 가보지만, 그 길이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다."
- 민주통합당 돈 봉투 의혹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우선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매우 책임 있고 신중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갖고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임시지도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현 지도부가 별다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 이 기회에 선거공영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대 때 지방당원들의 편의를 아예 중앙당 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후보들이 버스비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안 하기로 했다. 다만, 후보들이 상당히 부담될 정도로 기탁금을 내서 실시하는 경선방법, 또 당원들이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에서 당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산골짜기에 사는 분이 서울까지 와서 투표하고 이동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 분의 선함에 기대해야 하는 건가, 이럴 때 후보들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애기해봐야 한다."
- 석패율제가 야권연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통합진보당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양 교섭단체간 합의는 절차상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 그러나, 진보당의 문제제기 방식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 석패율은 이미 지역주의 완화의 한 방편으로 오래 전부터 얘기됐었다. 진보학계에서도 이것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는 없지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다. 선관위가 제안한 바다. 중진 구제용 꼼수처럼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사실관계와 다르다.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의 전환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큰 틀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석패율을 한칼에 안 좋은 제도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 석패율 자체로 진보당 의석을 잠식하는 것도 아니다."
- 진보당은 1·15 전대 직후 정치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입장은 뭔가.
"유연한 통합을 바랐는데 그것은 길이 막혔다. 진보당은 이미 지난 통합 얘기는 꺼내지 말고 후보단일화를 하는데 득표율만큼 지역구를 나누자는 제안인데….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 벽이 높은 문제인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하면서 신중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 정치협상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가.
"즉각적인 정치협상이 결과를 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면 검토를 해야겠지만 정말 그런가 의문이다. 잘못하면 양쪽 다 수렁이 되는 수가 있다. 양당간의 문제뿐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무겁게 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 전대협 간부들이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많이 맡았다. 배경이 뭔가.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공감대가 당내 젊은 그룹 사이에 있었다. 사실 작년 야권연대 할 때 '순천 무공천' 사고를 친 게 우리다. 야권연대특위가 무슨 권한이 있었나. 사고 치고, 지적 받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었다. 야권연대의 모멘텀을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우린 벼슬이 아니고 머슴을 자처했다. 책임 있게 일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을 이기자고 말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엔 깨끗하게 비우자고 했다. 우리가 뭉쳤다면 뭉친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벼슬을 탐하려고 뭉친 게 아니라 '일 욕심'에 뭉친 것이다. 한 대표도 늘 그랬다. 내가 등을 댈 테니 당신들이 일을 좀 하라고."
- 386세대들은 열린 우리당 시절 일을 잘 못해서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나.
"일은 우리가 잘한다. (웃음) 열린우리당 시절의 386은 경험과 열정의 균형을 못 맞췄다고나 할까.하고 싶은 개혁사안은 많지만 결국 개혁의 최종은 생활의 변화다. 경중이나 완급을 조율할 수 있는 경험도 부족했다.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성찰과 반성이 486세대에게는 지난 총선에 대거 낙선한 뒤로 꽤 긴 시간 집단적으로 이뤄져왔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철학과 정책, 가치를 맞추기까지 쭉 진행이 됐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구 잔재 청산 등은 우리에게는 숙명 같은 문제라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정말 잘 해서 따뜻한 생활정치에 기반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이번 인사에서 전대협 간부들이 요직을 많이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뭉친 게 맞다"며 "정치개혁, 사회개혁, 구 잔재 청산 등은 우리에게 숙명 같은 문제라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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