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복지 이슈 따라잡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당 쇄신파의 남경필 의원은 5일 ▲ 사병월급 현실화 ▲ 초·중·고교생 아침급식 ▲ 도심 군공항 이전 대책 수립 등을 당의 4월 총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9만여 원 수준인 사병월급을 50만 원으로 끌어올려 이후 등록금 및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식사에 한정된 현행 무상급식 범위를 아침식사로까지 확대시키자는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당 정책위원회의 '5+5 총선 공약'에 덧붙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 정책위는 지난 4일 총선공약의 일환으로 ▲ 일자리 ▲ 교육비 ▲ 주거 및 보육 ▲ 노후생활 등 5가지 분야의 대국민 약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 ▲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책임 담세 및 공평 과세 실현 등 5가지 실천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은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 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정책 쇄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크게 역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제안한 정책들은 지난 전당대회 때나 이전부터 제안됐던, 국민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병월급 50만 원으로 인상... 등록금·창업에 도움줘야"


남 의원은 사병월급 현실화의 '선'으로 월 급여 50만 원을 주장했다. 현재 월 평균 9만3800원인 사병월급을 최소 5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전역 후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단 얘기였다.

남 의원은 "사회의 변화와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사병월급은) 턱없이 비현실적인 급여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등록금의 부담, 취업난 등으로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등의 사회생활로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20대 초반 2년 여 동안 군복무 시키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급여 외 인상분은 적립하여 전역 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전역 시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등록금 또는 창업자금, 취업준비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도 현 정부예산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평균급여를 5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정도"라며 "이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 체제 혁신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병들이 군 복무 중 창업·투자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안보 문제를 우선시해야 할 저희 당,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병월급 현실화·아침 무상급식, 포퓰리즘 아닌 미래 위한 투자"

초·중·고교생 아침 무상급식은 먼저 희망자부터 자부담 50%, 국가부담 50%로 시행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면 국가부담 방식을 택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남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 의원들은 1월 29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아침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36.9%에 육박한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침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 700여 만 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아침을 거르는 250여 만 명부터 50%의 국가지원으로 아침급식을 시작해 점차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해가는 방법을 택하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아침급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차등지원 단계에서 전면 무상급식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에서도 (아침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당이 '아침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했고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당 안에 많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통해 지지를 못 받은 만큼 이제 정책 방향 전환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병월급 현실화·아침 무상급식 등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은 그냥 (재원을) 써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아침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 남 의원은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조만간 국가의 재앙으로 닥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복지 이슈 따라잡기'라는 인식을 염두에 둔 듯, "사병월급 현실화 등은 이미 내가 쓴 책에도 나왔던, 쇄신파 의원들과 꾸준히 토론해온 내용"이라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다면 바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낸 저서 <새로운 권력자>에서 ▲ 임금피크제 ▲ 국가책임교육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20대 젊은이들이) 2년 군 복무한 대가가 최소한 100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심 내 공항 이전하고, 성장동력 산업단지 유치해야"

한편, 남 의원은 대구·광주·수원·청주 등 도심 내 군 공항을 이전하는 대신 공항 부지에 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유치할 것도 제의했다. 성남공항, 수원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전주공항 등의 이전 또는 폐지 후 산업단지나 의료단지 등을 세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20개 정도의 군 공항이 도심이나 인근 지역에 배치돼 있고 이로 인해 주변의 1000만여 명의 주민은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총선 공약뿐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도 연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드러났듯 공항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 있다, 해당 공항 단지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배치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공항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던 PK(경남)와 TK(경북)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