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부자증세 등을 통한 단기적인 부양책과 연방 재정 적자 감축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3년도 회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축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버핏세'라 불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방비 5% 이상 삭감 등 연방 지출 축소와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충을 통한 단기적인 부양책이 주요 내용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 제출은 특히 오바마의 증세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통령선거 해의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첫 임기 4년 이내에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적자 금액만 1조 3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 되는 등 거의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제정적자를 누적시켜 왔다고 CNN은 보도했다.

하루에 느는 빚만 39억 8천만 달러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금년은 '대통령 선거' '런던 올림픽' 그리고 '부채한도(Debt Ceiling)  협상싸움'의 한 해로 기억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면서 백악관은 금년 9월 30일 정도에 국가 부채액이 1만6333조 달러에 육박하여 한도(1만6394조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봄까지는 부채증액 한도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2년 회계연도만 1조3천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어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11월 대통령 선거 후 의회의 레임덕 시기와 맞물려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15조 3천억 달러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미 국민 일인당 (총인구 3억1천2백만 가정) 4만9천217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고 하루에만 약 39억8천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초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우리 나라 돈으로(환율 1200원 가정)  초당 5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가 부채 관련 사이트( www.usdebtclock.org)는 실시간으로 미국의 종류별 부채 증가액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 부채 누가 소유하고 있나

이렇게 천문학적인 미국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소유한 1위는 바로 미국 자신이다. 바로 이점이 역설적으로 그나마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은행(Federal Reserve), 사회보장 연금, 메디케어 연금 등 미국 국가 부문이 2012년 1월 현재 6조3천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어 1위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즉 미래를 대비한 축적 연금에서 돈을 빌려와 먼저 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다음 2위는 중국으로 1조 1천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3위는 기타 투자·저축 채권 (1조1천억 달러) , 4위는 일본(1조 달러) , 5위는 연금 펀드(8천4백억 달러), 6위는 뮤추얼 펀드(6천5백억 달러), 7위는 주·지방 정부(4천8백억 달러), 8위는 영국(4천2백억 달러), 9위는 보증기관(2천8백억 달러), 10위는 보험회사(2천5백억 달러)가 각각 미 정부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수조 달러에 불과하던 미국 국가 부채는 부시정권 시절 무리한 이라크, 아프칸 전쟁 등으로 6조 달러 넘게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오바마 정권 들어서도 계속된 경기 침체 여파로 한해 1조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따라서 2012년 한해 미국이 경제 회복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재정적자 폭을 줄여 나갈 수 있을 지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