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 '대북 통지문'이 쌓이고 있다
정부, 병충해 방제-이산가족 상봉 이어 개성공단도 실무접촉 제의 예정
북한에 대한 정부의 '구애' 손짓이 계속되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근로자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 등 근로자 공급문제뿐만 아니라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설비반출 및 대체건축, 주재원 생활여건 개선,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입주기업들의 금융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데 대한 정부의 성의라고 할 수 있다.
또 접촉제의... 2월 들어 벌써 세번째
그러나 기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은 역시 북한 근로자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이었다.
통일부는 2월 들어 이미 두 번의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으며, 북한 당국은 두 건 모두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산림병충해 방제를 지원하겠다며 산림청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 대해 북측은 "(통지문 수령 여부를) 관계 기관에 문의해보겠다"고만 답한 뒤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15일 대한적십자사가 역시 판문점을 통해 보낸 이산가족 상봉 제안 통지문도 북측은 "상부에 전달하겠다"고만 한 뒤 오늘 오후 4시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10일 양일간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난 이승환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측은 남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6·15, 10·4 등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당국간 대화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개성공단 건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당국간 접촉을 제안한 것이다. 더구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개성공단은 이미 관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븍축과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 남한은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북측은 당국이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며 "입주 기업들이 3통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성사되면) 이번 기회에 그 문제까지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앞선 제의들의 통지문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건은 성격이 다르다"며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책임회피용... 더 높은 차원의 결단 필요"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잇단 대북 제의에 대해 "유연성을 강조했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고위급 대화에 별 성과가 없고 오는 23일에는 3차 북미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닌가 싶다"며 "나름 관계개선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책임회피 및 알리바이용 이벤트"라고 깎아내렸다.
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겨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는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5·24조치 철회, 대규모 식량 지원 등 대북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을 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북한이 '남측 당국과는 상종을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면 키리졸브 훈련 축소-중지 등 더 높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근로자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설비반출 및 대체건축, 주재원 생활여건 개선,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입주기업들의 금융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데 대한 정부의 성의라고 할 수 있다.
또 접촉제의... 2월 들어 벌써 세번째
그러나 기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은 역시 북한 근로자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이었다.
통일부는 2월 들어 이미 두 번의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으며, 북한 당국은 두 건 모두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산림병충해 방제를 지원하겠다며 산림청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 대해 북측은 "(통지문 수령 여부를) 관계 기관에 문의해보겠다"고만 답한 뒤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15일 대한적십자사가 역시 판문점을 통해 보낸 이산가족 상봉 제안 통지문도 북측은 "상부에 전달하겠다"고만 한 뒤 오늘 오후 4시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10일 양일간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난 이승환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측은 남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6·15, 10·4 등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당국간 대화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개성공단 건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당국간 접촉을 제안한 것이다. 더구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개성공단은 이미 관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븍축과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 남한은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북측은 당국이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며 "입주 기업들이 3통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성사되면) 이번 기회에 그 문제까지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앞선 제의들의 통지문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건은 성격이 다르다"며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책임회피용... 더 높은 차원의 결단 필요"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잇단 대북 제의에 대해 "유연성을 강조했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고위급 대화에 별 성과가 없고 오는 23일에는 3차 북미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닌가 싶다"며 "나름 관계개선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책임회피 및 알리바이용 이벤트"라고 깎아내렸다.
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겨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는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5·24조치 철회, 대규모 식량 지원 등 대북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을 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북한이 '남측 당국과는 상종을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면 키리졸브 훈련 축소-중지 등 더 높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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