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재점화', 'MB와 담쌓기'...박근혜에 독일까, 약일까?
[이것이 정치다 70] 다시 살아난 'BBK 불씨', 의문과 분석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BBK 사건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경준 기획입국'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측의 요청으로 시작됐다는 김경준씨의 육성 증언이 공개되면서 BBK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4·11 총선을 한 달 앞둔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흐르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 11일 방송을 통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개입했다는 본인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나꼼수'가 공개한 녹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기획입국에서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했다. 빨리 오라는 거였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지목한 박근혜 후보측 인사는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이혜훈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꼽힌다. '나꼼수'는 김씨의 육성 녹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 것이다. 예측하기 힘든 여러 변수들이 가로 놓였지만 다가올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입국', '가짜편지' 등에 관한 의혹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내기 시작한 때문이다. 다시 쟁점화 된 BBK 사건의 의문과 분석을 짚어보기로 하자.
[의문 ①] 'MB-BBK-나꼼수 관계' 인연일까, 악연일까?
되돌아보면, 팟캐스트 '나꼼수'에서 인기를 모았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현역시절 'BBK 저격수'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 악연이 끝내 화근이 되어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었던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당시 후보였던 MB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무려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정 공방에서 결국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의 인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BBK는 그를 '감옥행'으로 안내하고야 만다. 4월 총선에 그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참으로 큰 비운에 휩싸이고 말았다. 누군가 그를 대신해 출마한다고 한들 감옥에 갇힌 그에게는 허무한 개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의문 ②] BBK, 거론되기만 하면 나타난 방패변수들...이번에 또?
그러나 디도스 공격사건에 이은 김정일 사망,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등이 연달아 불거져 BBK 이슈는 잠깐 반짝거리다 이내 수그러들고 만다. 17대 대선 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됐다.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BBK 사건이 세간에 큰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김경준씨가 미국에서 귀국하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과정에서 BBK관련 의혹을 집중 거론했기 때문이다. BBK 사건의 핵심은 1999년에 설립된 BBK 회사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선주자의 개입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물론 한나라당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김씨는 'MB가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파문이 컸다. 그러나 분위기는 당시에도 MB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즉각 MB측은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고 MB는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막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다음 해 김씨의 귀국으로 다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이 기획한 입국"이라며 그 증거로 편지 한 장을 공개함으로써 MB는 다시 큰 위기에서 벗어난다. 대선이 끝난 후 이 편지는 감방 동료 신경화씨가 아닌 그의 동생이 대신 쓴 가짜 편지로 드러났지만 이 또한 배후에 대해선 수사 없이 끝이 났다.
<관련 기사 : 'BBK', 건들면 나타나는 방패변수들... 또 천운? >
[의문 ③] 'MB-BBK-박근혜 관계' 누구에게 최후 독일까?
의문은 여기서 수그러들지 않는다. 왜 법은 BBK 사건만 만나면 명료하지 못하거나, 평등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안겨주는 것일까? 의혹을 제기한 쪽에게만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BBK 사건에 MB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비단 정 전 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이미 같은 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은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법의 기준과 잣대는 그에게 관대하거나 아무렇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혹을 사왔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지난해 12월 28일, 정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김모씨는 결국 박근혜 위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른다. 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BBK 사건을 새 국면으로 전환시킨 계기다. 김씨는 서울남부지검에 "BBK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공표)의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지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2일과 같은 달 27일 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혐의 입증 자료도 넘겨받았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박 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했던 BBK 관련 발언들이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07년 8월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지금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수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지 않고 있고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김경준씨는 9월에 들어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이튿날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BB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경준씨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는데 김씨가 9월에 (한국에) 와서 BBK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힌다고 한다"며 "만에 하나 그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 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사흘 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김경준씨가 "BBK는 100% 이명박 소유"라며 이 후보와의 '비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외쳐 봐도 서류 한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치열했던 경선 경쟁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BBK는 이미 이때부터 논란의 쟁점이 됐다.
[분석 ①] BBK 재점화...가장 불리한 쪽은 '박근혜호'
이 발언들을 증거로 김씨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려 고발한 것이다. 김씨는 "법 적용은 일률적이어야 마땅하고 법은 어떤 경우든 공정하게 집행해야 옳지 않은가"라며 "박근혜씨가 경선 당시 BBK 관련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은 3살 먹은 애들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씨가 일찌감치 증거를 제출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사가 총선 판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도 검찰은 우물쭈물하고 있다. 수사 상황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정치권은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고 검찰은 조용히 관망하는 태도가 4년 전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한 사람은 감옥에 가있고 한 사람은 집권당의 대표가 돼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이 때문에 갈수록 난처해 진 쪽은 MB보다 오히려 박 위원장 측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 또한 역풍으로 작용한다면 "MB는 천운을 타고 났다"는 해석이 다시 세간에 횡행해질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과연 BBK 주가 조작사건의 판도라 상자는 결국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장 불안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뻔하다. BBK라는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으로 굳어져 온 터다.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은 BBK와 연관 지을수록 유쾌할 리 만무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권자들에게 그의 이미지도 결코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BBK 역풍은 곧 대권을 꿈꾸는 '박근혜호'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분석 ②] MB와 담쌓는다고 'BBK 후폭풍' 피할 수 있다?...큰 '오산'
BBK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MB와 연관성을 거론하던 사람들도, 이슈도 금세 수면 아래로 침잠해 버리고 만 사례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의 최대 이슈였지만, 이번 4·11 총선과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BBK 사건의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며 청와대와 여권의 힘이 빠지자 보이지 않는 힘에 희생됐던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잇따라 진실규명에 나설 경우 어떤 방패변수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핵심은 김경준씨의 심경변화로 볼 수 있다. 현재 BBK 사건과 관련해 해명되고 있지 않은 이슈 중 하나는 스위스 계좌에 예치해둔 돈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다스가 패했고 반대로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옵셔널벤쳐스는 김씨에게 승소했는데도 김씨의 스위스 계좌 돈이 다스로 흘러 들어간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현재 재판과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이면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의혹이 밝혀졌을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겐 타격이 만만치 않을 터. 따라서 그 후폭풍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거대 후폭풍을 피하려는 듯, 지난 2월 22일 MB는 국민에게 안긴 고통의 짐 하나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려 했다.
자신의 업보인 친인척ㆍ측근비리에 대해 "국민께 할 말 없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이날 특별 기자회견에서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MB와 담을 쌓기로 작정한 것일까. 3월 7일 박근혜 위원장은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통령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탈당이 해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장한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대로 정부 말기 때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국민 삶의 어려운 점이 해결됐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 "당 대표 시절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상설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제도를 포함해 뭔가 근본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MB가 더 이상 본인의 정치 행보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렇다고 BBK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다. 변수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분석 ③] 다시 칼 쥔 검찰... 또 우물쭈물했다간 호된 역풍 만날 수도
그렇다면 BBK 사건은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릴까. 박 위원장은 "대통령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는 당연히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에 고발된 BBK 관련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이미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됐거나, '실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와의 연결 싹을 단숨에 자를 순 없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쪽은 박근혜 위원장이란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2007년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씨가 대선 당시 자신에게 처음 입국을 요청한 이들이 박근혜 후보 측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 때문.
'나꼼수'가 그 매개역할을 했다. '나꼼수'는 김씨와 친분이 깊어 꾸준히 면회를 해오고 있다는 유원일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김씨의 기획입국 관련 혐의를 민주당에 덮어씌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김경준이) 편지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쪽 기획입국에는 관심 없다며 화까지 내면서 민주당 쪽 인사를 대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에 (김씨의) 어머니에게 '혹시 민주당 쪽에서 접촉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달 23일 김경준씨를 면회 한 후 언론에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친박계 인사들이 김씨를 찾아와 귀국을 종용했고 친이계 인사들은 귀국을 막으려 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변수들이 BBK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발 보수세력의 안보위기감 조성과 보수언론의 색깔 덧씌우기 프레임 작동, 방송사들의 잇단 총파업, 중국의 해양위협, 총선 공천 후유증, 야권연대 등이 언제 어떻게 파생 변수를 낳으며 회오리를 불러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잡음, 민간인 사찰 청와대 증거인멸, 디도스 공격 사건, 돈 봉투 사건, 최시중 방통위원과 이상득 의원 비리사건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그러나 BBK 사건은 현직 대통령-차기 대선 후보-전·현직 국회의원-언론사 등과 서로 물고 물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BBK 사건의 실체가 과연 방패변수로 끝내 굳건하게 가려질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실체를 향할 것인지 칼은 검찰에 쥐어졌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하고 BBK 사건 전반에 관한 성역 없는 재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 이은 대선까지 의혹만 키워 호된 역풍을 만날 수 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 11일 방송을 통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개입했다는 본인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나꼼수'가 공개한 녹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기획입국에서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했다. 빨리 오라는 거였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지목한 박근혜 후보측 인사는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이혜훈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꼽힌다. '나꼼수'는 김씨의 육성 녹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 것이다. 예측하기 힘든 여러 변수들이 가로 놓였지만 다가올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입국', '가짜편지' 등에 관한 의혹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내기 시작한 때문이다. 다시 쟁점화 된 BBK 사건의 의문과 분석을 짚어보기로 하자.
[의문 ①] 'MB-BBK-나꼼수 관계' 인연일까, 악연일까?
▲ 2011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을 떠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되돌아보면, 팟캐스트 '나꼼수'에서 인기를 모았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현역시절 'BBK 저격수'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 악연이 끝내 화근이 되어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었던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당시 후보였던 MB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무려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정 공방에서 결국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의 인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BBK는 그를 '감옥행'으로 안내하고야 만다. 4월 총선에 그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참으로 큰 비운에 휩싸이고 말았다. 누군가 그를 대신해 출마한다고 한들 감옥에 갇힌 그에게는 허무한 개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의문 ②] BBK, 거론되기만 하면 나타난 방패변수들...이번에 또?
▲ 2008년 1월 22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역삼동 '이명박 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오대일
그러나 디도스 공격사건에 이은 김정일 사망,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등이 연달아 불거져 BBK 이슈는 잠깐 반짝거리다 이내 수그러들고 만다. 17대 대선 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됐다.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BBK 사건이 세간에 큰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김경준씨가 미국에서 귀국하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과정에서 BBK관련 의혹을 집중 거론했기 때문이다. BBK 사건의 핵심은 1999년에 설립된 BBK 회사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남기고 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선주자의 개입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물론 한나라당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김씨는 'MB가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파문이 컸다. 그러나 분위기는 당시에도 MB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 즉각 MB측은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고 MB는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막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다음 해 김씨의 귀국으로 다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이 기획한 입국"이라며 그 증거로 편지 한 장을 공개함으로써 MB는 다시 큰 위기에서 벗어난다. 대선이 끝난 후 이 편지는 감방 동료 신경화씨가 아닌 그의 동생이 대신 쓴 가짜 편지로 드러났지만 이 또한 배후에 대해선 수사 없이 끝이 났다.
<관련 기사 : 'BBK', 건들면 나타나는 방패변수들... 또 천운? >
[의문 ③] 'MB-BBK-박근혜 관계' 누구에게 최후 독일까?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 새 당가와 응원가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의문은 여기서 수그러들지 않는다. 왜 법은 BBK 사건만 만나면 명료하지 못하거나, 평등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안겨주는 것일까? 의혹을 제기한 쪽에게만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BBK 사건에 MB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비단 정 전 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이미 같은 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은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법의 기준과 잣대는 그에게 관대하거나 아무렇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혹을 사왔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지난해 12월 28일, 정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김모씨는 결국 박근혜 위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른다. 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BBK 사건을 새 국면으로 전환시킨 계기다. 김씨는 서울남부지검에 "BBK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공표)의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지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2일과 같은 달 27일 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혐의 입증 자료도 넘겨받았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박 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했던 BBK 관련 발언들이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07년 8월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지금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수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지 않고 있고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김경준씨는 9월에 들어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이튿날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BB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경준씨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는데 김씨가 9월에 (한국에) 와서 BBK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힌다고 한다"며 "만에 하나 그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 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사흘 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김경준씨가 "BBK는 100% 이명박 소유"라며 이 후보와의 '비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외쳐 봐도 서류 한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치열했던 경선 경쟁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BBK는 이미 이때부터 논란의 쟁점이 됐다.
[분석 ①] BBK 재점화...가장 불리한 쪽은 '박근혜호'
이 발언들을 증거로 김씨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려 고발한 것이다. 김씨는 "법 적용은 일률적이어야 마땅하고 법은 어떤 경우든 공정하게 집행해야 옳지 않은가"라며 "박근혜씨가 경선 당시 BBK 관련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은 3살 먹은 애들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씨가 일찌감치 증거를 제출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사가 총선 판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도 검찰은 우물쭈물하고 있다. 수사 상황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정치권은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고 검찰은 조용히 관망하는 태도가 4년 전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한 사람은 감옥에 가있고 한 사람은 집권당의 대표가 돼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이 때문에 갈수록 난처해 진 쪽은 MB보다 오히려 박 위원장 측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 또한 역풍으로 작용한다면 "MB는 천운을 타고 났다"는 해석이 다시 세간에 횡행해질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과연 BBK 주가 조작사건의 판도라 상자는 결국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장 불안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뻔하다. BBK라는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으로 굳어져 온 터다.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은 BBK와 연관 지을수록 유쾌할 리 만무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권자들에게 그의 이미지도 결코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BBK 역풍은 곧 대권을 꿈꾸는 '박근혜호'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분석 ②] MB와 담쌓는다고 'BBK 후폭풍' 피할 수 있다?...큰 '오산'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 권우성
BBK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MB와 연관성을 거론하던 사람들도, 이슈도 금세 수면 아래로 침잠해 버리고 만 사례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의 최대 이슈였지만, 이번 4·11 총선과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BBK 사건의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며 청와대와 여권의 힘이 빠지자 보이지 않는 힘에 희생됐던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잇따라 진실규명에 나설 경우 어떤 방패변수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핵심은 김경준씨의 심경변화로 볼 수 있다. 현재 BBK 사건과 관련해 해명되고 있지 않은 이슈 중 하나는 스위스 계좌에 예치해둔 돈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한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다스가 패했고 반대로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옵셔널벤쳐스는 김씨에게 승소했는데도 김씨의 스위스 계좌 돈이 다스로 흘러 들어간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현재 재판과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이면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의혹이 밝혀졌을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겐 타격이 만만치 않을 터. 따라서 그 후폭풍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거대 후폭풍을 피하려는 듯, 지난 2월 22일 MB는 국민에게 안긴 고통의 짐 하나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려 했다.
자신의 업보인 친인척ㆍ측근비리에 대해 "국민께 할 말 없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이날 특별 기자회견에서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MB와 담을 쌓기로 작정한 것일까. 3월 7일 박근혜 위원장은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통령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탈당이 해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장한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대로 정부 말기 때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국민 삶의 어려운 점이 해결됐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 "당 대표 시절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상설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제도를 포함해 뭔가 근본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MB가 더 이상 본인의 정치 행보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렇다고 BBK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다. 변수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분석 ③] 다시 칼 쥔 검찰... 또 우물쭈물했다간 호된 역풍 만날 수도
그렇다면 BBK 사건은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릴까. 박 위원장은 "대통령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는 당연히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에 고발된 BBK 관련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이미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됐거나, '실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와의 연결 싹을 단숨에 자를 순 없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쪽은 박근혜 위원장이란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2007년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씨가 대선 당시 자신에게 처음 입국을 요청한 이들이 박근혜 후보 측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 때문.
'나꼼수'가 그 매개역할을 했다. '나꼼수'는 김씨와 친분이 깊어 꾸준히 면회를 해오고 있다는 유원일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김씨의 기획입국 관련 혐의를 민주당에 덮어씌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김경준이) 편지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쪽 기획입국에는 관심 없다며 화까지 내면서 민주당 쪽 인사를 대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에 (김씨의) 어머니에게 '혹시 민주당 쪽에서 접촉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달 23일 김경준씨를 면회 한 후 언론에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친박계 인사들이 김씨를 찾아와 귀국을 종용했고 친이계 인사들은 귀국을 막으려 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변수들이 BBK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발 보수세력의 안보위기감 조성과 보수언론의 색깔 덧씌우기 프레임 작동, 방송사들의 잇단 총파업, 중국의 해양위협, 총선 공천 후유증, 야권연대 등이 언제 어떻게 파생 변수를 낳으며 회오리를 불러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잡음, 민간인 사찰 청와대 증거인멸, 디도스 공격 사건, 돈 봉투 사건, 최시중 방통위원과 이상득 의원 비리사건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그러나 BBK 사건은 현직 대통령-차기 대선 후보-전·현직 국회의원-언론사 등과 서로 물고 물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BBK 사건의 실체가 과연 방패변수로 끝내 굳건하게 가려질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실체를 향할 것인지 칼은 검찰에 쥐어졌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하고 BBK 사건 전반에 관한 성역 없는 재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 이은 대선까지 의혹만 키워 호된 역풍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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