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볼 때 중부내륙권, 유교문화권, 남해안벨트권 등 권역별 문화권이 많다. 그러나 다수의 문화권에 대해서는 국비 등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지만, 호수문화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제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3월 23일 강원도 화천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호수문화관광권협의회(회장 춘천시 관광과장 김재호) 자리에서 화천군 김세훈 관광정책과장이 밝힌 내용이다.

호수문화관광권 협의회는 2007년도 북한강변을 위치한 6개 시군(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의 참여로 호수문화관광 발굴 및 공동홍보를 위해 관광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이다. 회의는 연 2회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 및 공동관광마케팅, 광역권관광상품개발 등에 대한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2007년 6개 시군 호수문화관광권 결성 및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공동홍보물 제작, 동아시아국제관광전 참가, 호수문화권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조례 제정, 파워 블로거 초청 호수문화권 팸 투어,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관광사진 갤러리 운영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의 연간 총 예산 규모는 1억2000만 원. 예산 전액은 각 시군에서 2000만 원씩 공동 부담금 형식으로 조성된다. 국비나 도비지원은 없다는 말이다. 또 호수문화관광권에 위치한 시군 재정자립도는 춘천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산 KTX 대합실 홍보물 설치, 시민들의 왕래가 비교적 많은 서울 종로3가, 동대문역사, 교대, 명동입구에 대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동홍보물 설치, 국제 관광 전 참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팸 투어 등에 대한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만 2억여 원에 이른다. 이 중 지하철 및 KTX 관광홍보는 금년도 8월까지 운영되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의 해결책으로 지하철 홍보구간을 줄이는 방법과 국제 관광 전 참가를 1회로 줄이는 방안 등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지역균형발전?


이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경상경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라리 지하철 홍보 구간과 국제 박람회 참가 횟수를 한 차례로 줄여 기간을 연말까지 늘려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이 있고, (호수문화관광권을 제외한) 다수의 문화권에 대해 국비 지원 등 정부의 관심이 높은 데 비해,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를 통해 (홍보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 추진 등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또 북한강 수계 호수문화권역을 보면 수질환경 오염 방지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우리가 호수문화관광권을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나서지 않고) 공동방안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재원으로 공동대처를 했을 때 각 시군별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꼼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후보자의 공약에 넣도록해 해결의지를 검증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총선을 이용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이날 한 시군 담당자는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타 문화권과 호수문화관광권을 비교해 보면, 어느 곳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지원되지만, 호수관광문화권은 막말로 찬밥에 불과하다. 과연 이것이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행정기관 관계자 회의석상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참여한 각 시군 공무원들은 서슴없이 개별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공직자로서 소속 지역사회 발전과 어떻게든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