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기반을 둔 아시아 군사 팽창 정책이 점차 노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매들린 크리던 국제전략 담당 부차관보는 26일(미국시각) 펜타곤에서 열린 제10회 연례 미사일 방어 콘퍼런스에서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메들린 차관보는 이날 연설에서 "위협이 증대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미사일 방어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펜타곤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로이터통신>은 펜타곤이 추구하는 아시아와 중동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유럽에 설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유사한(phasedadaptive approach) 형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러시아 반발 부를 듯

특히 러시아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국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켜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미 국방 관료의 이번 발표는 미국은 단지 이란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키 엘리슨' 미사일 전문가는 아시아에는그러한 정치 외교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나토(NATO)와 같은 기구가 없는 관계로 지역 방위의 구상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딧치는 등 문제를 불려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시간에 "보도를 통해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발표는 세계 안정을 위하여 전략적인 상호 신뢰와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보편적인 안보를 추구해야 하기에 보다 조심스럽게 발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미국-호주 군사협력관계 예상보다 급진전

한편, 미 국방부 관료가 이러한 미사일 방어 전략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면밀한 협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26일(미국시각) 미국과 호주가 애초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군사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 다윈 항에 해병대 배치는 물론 퍼스 지역의 해군기지 확장, 브리즈번 기지에 잠수함 기항, 코코스 제도에 비행장 확장을 통한 무인정찰기 이착륙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철수 등을 계기로 미국은 이제 남아시아의 군비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2013년도 회계 예산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5년간 이 미사일 방어 전략에만 약 474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계약 수행하는 기업은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드론, 노스롭 그루먼, 레이 시온사라고 밝혔다.

점점 경제 대국에서 최신 항공모함의 건조 등 군사 대국이 되어가는 중국과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추구되는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군사 팽창 전략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